40. 주식매각과 아네까땀방사 > 전문가 칼럼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둔 현재, 58% 보유주식 매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와 콘소시엄사 간에 이날룸사의 총자산가치 평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가기준으로 재정감독원(BPKP)에 의해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1997년과 1998년 이전 년도의 장부가격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재평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측은 인수가격으로 6억8천3백만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이보다 1억4천만불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양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측은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자 주무부서 부장관도 이에 질세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요즘 주식매각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NTB주의 숨바와(Sumbawa)가 그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 몬타나(Montana)주 출신의 톰슨 대령은 뉴욕에서 입신하였다고 하여 회사이름을 뉴몬트(Newmont)라는 합성어로 짓고, 1916년 오일가스를 포함한 종합 자원개발사를 창업한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숨바와(Sumbawa) 섬에 금, 니켈을 채광하는 NNT(PT. Newmont Nusa Tenggara)를 설립하여 1983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와 뉴몬트사간의 조업계약(COW)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31%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 바, 바끄리 그룹 자회사와 지방정부국영기업(BUMD)으로 이루어진 콘소시엄사가 이미 24%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잔여지분 7%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억4천6백만불 가액의 7% 지분 정부매입을 놓고 관계 부서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 출신의 핫따 라자사 경제조정부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 인수계획을 포기하고 지방정부에 매입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난 5월 취임한 하띱 바스리 재무부장관은 정부투자공사(Pusat Investasi Pemerintah)를 통해 중앙정부가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강변은 소신파인 아구스 전임 재무부장관도 강력히 주장했던 원칙이다. 정부는 현재 정회 중인 국회가 개원된 후, 국회동의를 받기 위해 이번 주 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에 의한 뉴몬트사 주식 매입계획은 201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나,‘국회동의 없는 자산매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 보류되어 왔다. “국가자산이 관련되는 거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회계감사원(BPK)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판결인 것이다. 만약 핫따 장관의 논리대로 중앙정부가 매입을 포기하게 되면 차 순위로 지방정부에게 선택권이 넘어간다. 지방정부는 통상 재정적인 여력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업체와 콘소시엄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 바끄리 그룹과 연계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 투자가 로스차일드와의 분쟁, 주력사의 주가폭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바끄리 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미지수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제어될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장관이 필히 국회(DPR)의 동의를 받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런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일단 귀속시킨 후 어느 국영기업체에 경영을 맡길지는 그 다음 문제이다. 니켈, 금 생산 국영기업체로서 동종업체이며 재무구조가 탄탄한 아네까 땀방사(PT.Aneka Tambang)가 7억불의 인수자금을 준비하여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아네까 땀방사는 이 뿐만 아니라, 이날룸사가 국영화되면 그 생산품을 받아 자체 가공공장에 투입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외국투자 광업사들이 하나 둘 계약기한이 만료되어 국유화되면서 모든 해결책은 아네까 땀방사로 통하는 듯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