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도미노에 대한 단상 > 전문가 칼럼

*디폴트(default)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며, 국가부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 규모에 대해 ‘실질적인 1위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각 경제수치의 기준과 비교대상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정책 이후 급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고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흥개발국가로서의 약진으로 보기보다는 공산국가시대의 짓눌려있던(백지상태였던) 개발과 성장이 개방으로 폭발하면서 원래 대국(인구와 내수시장의 규모면에서)이었던 위용을 되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세계경제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지, 현재의 성장률과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지속될 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간략하게 중국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2011년에 GDP로 일본을 앞서, 세계 2위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가 SDR의 3대 통화가 되어 미국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10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엔화, 파운드 스털링을 추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중국 역시도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했고, 이미 많은 생산품들이 해외 수출경쟁력을 잃어 내수시장 확대로 커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또 세계국가들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난 4월 3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디폴트에 빠진 7개 중국 기업의 채무불이행 건수는 무려 9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디폴트가 난 회사채는 29개에 달해 전년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디폴트를 낸 기업은 대부분 중공업과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이며, 절반 이상은 철강과 석탄 과잉생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동북부 러스트벨트의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랴오닝성의 다롄기계공구그룹은 올해 5월과 7월, 2019년 1월 만기 회사채 3종에 대해 디폴트를 냈는데 실제로 공구산업은 기업 숫자가 너무 많아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지요. 역시 랴오닝성의 둥베이특수강그룹은 부분적 국유기업으로, 2000년대 초반 구제금융을 받은 뒤 벌써 6종의 회사채에 대해 디폴트를 냈고 결국 이 회사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몽골베룬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붐에 올라탔다가 미분양으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 회사로 내년 1월 만기 회사채에 대해 디폴트를 냈는데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의 미분양 건설(빌딩, 아파트, 주택 등) 부문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밖에 중국 산둥성의 산수이시멘트그룹, 중국도시건설홀딩그룹, 화성장취안그룹, 주하이중푸엔터프라이즈 등이 디폴트에 빠졌는데요, 중국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내는 배경에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2차례나 단기자금시장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차입금리가 치솟아 소규모은행과 부실기업이 디폴트에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 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구간 하한선인 6.5%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부동산 거품과 지방 및 기업 대출의 고삐를 죄는 긴축정책으로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류동량 중국 초상은행 선임애널리스트는 "디폴트는 계속 비슷한 속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사채 금리가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앞으로 회사채 발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실제로 중국에서 ‘정크등급’으로 분류되는 AA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1분기 330억 위안(약 5조3천5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1분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0% 늘어난 1천290억 위안의 회사채 발행을 취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기업 디폴트 불안 요소 외에도 몇 가지 비관적인 전망이 또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14억 명인 중국은 13억 명인 인도에 7년 후 따라 잡혀 인구 최대국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이죠. 인도 인구는 2030년 15억 명에 이르고 이후 몇십년간 증가세를 더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030년부터 약간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져 2050년까지 증가할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아프리카 대륙 28개국은 지금 인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미국보다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세계 인구 중 아프리카의 비중은 2050년 25%로, 2100년에는 39%로 늘어나지만, 아시아는 50년 54%, 2100년 44%로 줄어드는데 중국의 성장이 인구대국으로서 수많은 인적자원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발현된 것이라면 그 성장세의 바톤이 인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논조로 자료제시를 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선 국가간 신경전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경제의 디폴트 문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 조선에서 인터뷰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 얘기가 가장 적절한 인용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발췌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 ‘패스트 팔로어(fast-follower)’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 체제의 종언(終焉)이다. 반대로 중국은 매년 신생 벤처·스타트업이 360만개 생겨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역동성이 넘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여러 한계점이 많지만 탄탄한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초일류 제조 실력과 노하우,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로 최소한 10년 이상 버틸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대안(代案)이 없는 외통수에 몰려있다.”

안 전 차관은 또 “지금까지 예의주시한 결과, 4년 전 전망했던 방향과 흐름이 일치했다. LCD(액정표시장치), TV, 시스템반도체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엔 스마트폰도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중국에 비해 확고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는 메모리반도체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추월 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배워야 하는 중국 기업이 매년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의 대부분들이 중국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도표 참조)

 

국가, 정치적 상황과 아예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경제분야는 경제원칙과 경제의 논리로써 한국경제의 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분야를 개발해 나아가야 하고 또다시 하나된 힘으로 다가올 험난한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