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제도 > 전문가 칼럼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이제 곧 11 월이다. 현재 각 지역의 군수 및 시장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임금 결정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검토한 후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 보고 및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주지사는 시장/군수의 최저 임금 검토 사항 및 임금결정위원회의 안을 근거로 하여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매년 최저 임금 발효 40일 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9년 최저 임금안은 다음 달인 2018년 11월에 발표될 것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새해 1월 1일에 각 지역별로 주지사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최저임금을 발표한 후에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89조에 따르면 최저 임금제도는

a. 주 또는 시. 군별 최저 임금

b. 주 또는시.군 업종별 최저 임금

으로 나누어지며 이 최저 임금은 고용주, 즉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이다.

 

최저 임금 제도에서 업종별 지역 최저 임금(UMSP)은 지역별 최저 임금(UMP) 보다 높아야 하며 시. 군 업종별 최저 임금(UMSK)은 시. 군 지역별 최저 임금(UMK) 보다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자카르타 최저 임금(UMP)이 RP. 3,648,035.82이고 오토모티브 섹터에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정되어 있으면 (2018년 기준 Rp 4,470,465) 이 업종별 최저 임금(UMSP)을 따라야 하며 이 업종별 최저 임금은 자카르타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쓰고 있다.

 

이 최저 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회사 직급에서 직급 레벨이 가장 낮거나 일 한지 1년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에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미혼이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노동계약서에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이 계약서는 무효(Null and Void)로 간주된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노동법 185조에 의해 형사법 위반으로 여겨지며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억에서 최고 5억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의무제도이다. 하지만, 노동법 제90조에 따르면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최저 임금 적용 유예제도(Penangguhan)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저 임금 유예제도는 최저 임금이 적용되기 10일 전까지 신청되어야 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최저 임금 적용 유예 신청서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합의가 되었다는 서면합의서(서면 노사합의서 원본)가 있어야만 한다.

 

최저 임금 유예가 승인되었을 경우 기업은 승인서에 기재된 임금을 피고용주에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헌법재판소 결정문 No. 72/PUU-XIII/2015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과 최저 임금 간의 차액을 피고용주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즉,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승인해 주는 것이 피고용주 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