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전문가 칼럼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7)

 

 

 

예전에 필자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인양 회사에 보고도 없이 써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었다.

 

물론 이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정해진 노동법과 회사 규율 등을 검토해 보아야겠으나 그것은 다음 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고소 절차에 대해 인도네시아법(Criminal Procedure Law; ‘KUHAP’)에서 정한 바를 설명하기로 한다.

 

고소(고발)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가서 구두나 문서(글)로 경찰에게 리포트(LP)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경찰의 범위는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모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은 이름이 적힌 경찰서를 찾으면 된다.

 

 

경찰서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곳은 SPKT (Sentra Pelayanan Kepolisian Terpadu/ Integrated Police Service Center)다. SPKT는 커뮤니티를 위해 고소장 진행을 도와 주거나, 사건이 접수된 초기 단계에 사건 장소를 방문하거나 치안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곳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고소(고발)한 이에게 리포트를 받았다는 증빙서(STTPLP)를 발급해주며, 그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게된다. 이 때 고소당한 이를 경찰서로 부르거나 직접 사건 장소에 방문하여 초기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 여겨지면 곧, 경찰은 Berita Acara Pemeriksaan(BAP) Saksi Pelapor/ Minutes of Investigation Report of Witness Report를 작성한다.

 

모든 증빙 자료가 모아지고 조사가 끝나면 BAP은 추후 검사에게 넘겨지고 피의자는 검찰에 기소된다.  검사가 판단하여 BAP자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경찰에게 부족함을 보강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즉, BAP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도네시아 경찰 신고전화( POLRO Call Center ) :  110 또는 911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과 : 021-296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