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 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많으나 기술,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여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수급의 문제로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며 자카르타를 벗어난 다른 도시는 길에 가로등이 없어 밤이 되면 깜깜한 도시들이 많다.

 

즉 자원은 많으나 그 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인프라, 자본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지역 곳곳에 원활한 전기 수급이 안 되고 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이다.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강한 태양열을 에너지로 바꾸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오지 및 섬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곳 주민들은 전기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사업 계획(RUPTL)에서 국가 전력발전 용량 계획을 56GW로 발표했으며 그 중 태양광 발전 용량은 300MW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화석 연료로 개발해 온 인도네시아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수급을 하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 .

  

이는 석탄 발전 단가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 및 장려정책(incentive)이 시급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법들을 제정하고자 아래와 같은 법안을 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

 

 

< 태양광 에너지 법안 >

• PLN 사용자들을 위한 전력계량시스템 제공의 제정
• 지붕 태양광 발전장치(Rooftop Solar PV) 를 위한 안전 기준 제정

 

현재 제정 중인 이러한 법안들은 기존의 독립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들 및 새로이 신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장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시행령 및 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중앙정부와 및 지방 정부가 하나가 되어 사업자들에게 일관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