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 인도네시아 형사법: 고소 어느 나라에서든지 형사법에 저촉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심적으로 매우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이나 현지업체에게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2019-04-2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법률의이해 수력발전소(Hydro Power)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대기오염을 내뿜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5~4%를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들에 공감하며 2016년 제16호법을 통해 파리협
2018-11-12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제도(Upah Minimum) 이제 곧 11 월이다. 현재 각 지역의 군수 및 시장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임금 결정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검토한 후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 보고 및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
2018-10-11
<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많으나 기술,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여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수급의 문제로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2018-10-05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2 >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2 인도네시아는 넓은 땅과 뜨거운 태양이 사계절 내리쬐는 천연 에너지를 품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여러 에너지 자원을 그대로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고루
2018-09-21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이야기 1>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 태양광 에너지 1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5위의 면적(한반도 면적의 9배)으로, 주석, 석탁,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