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한국의 아세안 투자와 경제특구 -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경제특구의 형태와 목적

 

□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다음부터는 경제특구라 칭함)의 정의는 기관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구체화된 형태도 상이

 

- 세계은행은 단일기구(single body)가 관리하고, 물리적으로 지대 안에 입지한 사업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일반적으로 관세면제 수입, 일관적인 세관조치 등)을 제공하는 지리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지역이라고 정의함.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FTZs),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EPZs), 기업지대(Enterprise zones), 자유항(Freeports), 단일공장 EPZ(Single factory EPZ), 특별지대(Specialized zones) 등이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지향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1960-1970년대 설립했던 수출가공지대(EPZ)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제지대를 경제특구(SEZ)로 간주하고 있음. .

 

• 자유지대(free zones),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자유항(free ports),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저유수출지대(free export zones), 무역 및 경제협력지대(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zones), 경제가공지대(economic processing zones), 및 경제기술개발지역(economic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s) 등을 포괄함. 

 

- UNIDO 보고서 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경제지대(Economic Zones)의 한 형태로 간주됨. 즉 경제지대는 5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며 공업단지(Industrial Park :IP),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EZ),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 기술단지( Technology Park :TP), 그리고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ID) 등임. 경제지대는 해당지역에 입지한 기업에게 비금전적 그리고 혹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가, 지역, 혹은 도시 지역의 경제의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것임. UNIDO는 SEZ를 Free trade zones(FTA), Export processing Zones(EPZ), Free ports, Enterprises Zone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은 특별 규정에 의해 한  국가의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재정이나 조세감면 등 특별대우를 받는 지역을 말함

 

- 경제특구의 공통된 특성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관세, 특별규정, 조세감면 등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절차(streamlines procedure)에 의해 적용되며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단일한 행정 당국이 관리함. 개발도상국에서 SEZ는 부족한 사회 간접자본의 우선적, 우대적 공급을 포함하고 있음. 

 

- SEZ는 두 개의 특성을 갖는데 (i) SEZ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영토의 경제로 구분된 지역이며, (ii)  투자, 무역 등에서 국가 내 다른 지역이 적용되는 것 보다 더 자유롭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규칙(rules)을 가진 법적 공간임.  

 

□ 경제특구의 초기 목적은 수출의 확대였으나 점차 다양화하고 복합적으로 변화

 

- 경제특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수출가공구(EPZ)는  1965년 대만이 카오슝에 설치한 카오슝 EPZ(Kaohsiung Export-Processing Zone)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한국이 마산에 EPZ를 건설했음. EPZ를 건설한 한국과 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가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할 때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추진.

 

- 경제특구의 목적은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해짐.  글로벌 생산체제가 변하면서 개별국가들은 경제특구와 국내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 심화를 통한 종합개발, 심지어는 도시재생이 목적으로 되기도 함.

 

경제특구의 종류별 목적

•    경제특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아세안에 신규로 진출하는 대기업은 우선적으로 SEZ에 입주할 필요가 있음

 

- SEZ은 대부분의 국가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를 바라며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일반지구에 비해 인센티브가 더 큰 편임. 과거 우리기업은 일본이나 대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독자적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제 집적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정보의 수집, 물류비용의 절감 등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을 누릴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공업단지를 피할 필요는 없음.    

 

□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의 SEZ에 진출 강화 

 

- 중소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할 때 서구 바이어와 관계를 맺고 OEM 형식의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 수출가공지대나 자유무역지대 등에 입지 가능. 그러나 국제화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입지를 선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됨.  아세안 각국이 제공하는 SEZ에 입주하는 경우 인프라 문제 해결, 각종 인센티브 이용이 가능함. 

 

- 한국의 부품 및 중간재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제 3국 기업과 협력보다는 국내 조립업체와 협력이 더 강함. 한국 기업에 비해 대만 기업은 제 3국 기업과의 협력 정도가 높음. 한국 중소기업은 향후 제 3국 협력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과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SEZ 입지가 필요.

 

□ 서비스 기업들의 SEZ 진출도 가능

 

-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저개발국의 SEZ는 규모가 작고 일부는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관광과 물류 등을 통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EZ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관광, 물류기업의 진출도 가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대규모 종합적 SEZ의 경우 비제조업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임. 개별 SEZ의 개발계획, 잠재력, 인센티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서비스 기업의 더 많은 해외진출 계기로 삼아야 함.  

 

□  한국기업은 공업단지 건설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한국기업들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해외공업단지 건설경험이 일천함. 1990년대 중반 해외공단사업을 의해 아세안에 진출하기는 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음. 이제는 아세안 진출이 가능한 때라고 판단됨. 특히 종합상사나 건설업의 기업들은 단순한 토목이 아닌 종합적인 건설업으로서 SEZ 건설 등에 진출할 수 있음. [끝]

 

1) Batamindo Industrial Park (BIP)
-    주요산업: 전자, 조선 관련

 

2) Kendal Industrial Park
-    주요산업: 목제 가구, 의류 및 섬유, 신발, 식품, 소비재, 전자, 중공업, 화학, 자동차 부품

 

3) Kota Jababeka Cikarang
-    주요산업: 전자, 자동차, 약품

4) Tanjung Lesung Special Economic Zone (SEZ)
-    주요산업: 관광, 레져, 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