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원광수출금지와 자원전쟁 > 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1월 13일부로 제정한 원광수출관세로 인해 광산업계와 광산노동자들 모두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구리는 25%, 구리를 제외한 금속 원광은 20%인 현 수출세를 2015년 하반기에는 40%, 2016년까지 60%로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광산업계로서는 살인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보면 인도네시아 원광수출 금지 광산법은 갑작스런 법령도 아니고 당초 법안과도 많이 다르다. 법령 제정 2009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14년 현재는 아예 금속원광은 수출금지가 됐어야 한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2012년의 경우는 25%였던 수출세를 20%로 내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련시설을 약속한 66개 업체들에게는 수출세를 받는 대신 2017년까지 수출을 허가해 준 것이다. 게다가 구리는 당초 99.9% 정제구리만 수출 가능토록 한 법령이 오히려 15%함량의 구리도 수출 가능케 되어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과 뉴몬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 역시 경제는 정치가 결탁해 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법령의 당초 목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천연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광수출을 금지하고 제련설비와 사업을 갖추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영세한 광산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뼈아픈 고통일 수 있겠지만 크라카타우 포스코 일관 제철소처럼 투자비는 30억불 이지만 찔레곤 지역발전과 인도네시아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가히 100억불 수준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인도네시아 GDP의 0.1% 기여를 넘볼 수 있는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가진 자원전쟁의 기득권 정책으로서는 좋치만 문제는 천연광물자원만 갖고 있다고 제련사업이 모두 다 부가가치를 가져올지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주석은 기원전 3천년경부터 써오던 흔한 광물이다. 구리에 섞어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 인류는 청동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식방지용 합금으로 쓰인다.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선 보오크사이트 광석을 알루미나로 전환시키고 다시 전기분해를 시켜야 하기에 전력공급이 부족한 나라에선 아주 불리한 산업이다. 니켈의 가장 큰 용도는 스테인레스 강 합금이다. 녹는점이 1,455도인 니켈 역시 제련설비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현재 알루미늄과 니켈은 폐 자원 회수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지 오래다.

인도네시아가 천연 광물자원이 많긴 하지만 제련설비를 갖추는 것만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지난주 BKPM에서 발표한 광물과 팜오일 정유공장을 위해 180조 루피아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훌륭하지만 수익성은 어떨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천연자원은 인간이 쓰겠다고 가치를 부여해야만 의미가 있다. 비싸서 안쓰거나 대체되는 순간 한낮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 천연자원은 자원전쟁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석기시대가 돌멩이가 없어서 사라진게 아니다. 진정한 무기는 천연자원을 사용할 줄 아는 인적자원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