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장제도(JKN) 통합시행 > 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장제도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가 1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업체들에게는 급여기준 4%의 분담금이 부가되고 개인들에겐 1%만 부담하면 되는 건강보험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무조건 좋은 제도인건 맞지만 반응은 다소 시원찮은 상황이다.    

역시나 복잡한 인도네시아 의료보험 시스템과 미흡한 의료수준이 원인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지원의 인도네시아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공무원, 군인, 경찰, 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Askes (Asuransi kesehatan, 건강보험)와 민간기업체 고용자들을 위한 Jamsostek (Jaminan Sosial Tenaga Kerja, 노동자 보험)이 대표적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내부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군인, 경찰에 특화된 Taspen, 빈곤층을 위한 Jamkesmas 그리고 민영의료 프로그램 등 해외 벤치마킹으로 깊은 고민 없이 마구 도입하다 보니 매우 복잡하게 된 것이 인도네시아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건강보험 시스템의 문제는 관할 정부부처가 서로 다름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 비효율이라 할 수 있다. Askes는 국영기업부에서, Jamsostek은 인적자원부가, 그리고 Jamkesmas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정부부처간 예산책정의 선행 이슈가 생기기 좋은 구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PT. Askes와 PT. Jamsostek을 합친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cisal, 국민보험관리청)가 통합되어 JKN이라는 건강보험제도로의 시행은 우선 좋은 시도라 해석된다.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현재의 국민통합건강보험 제도로의 기틀이 90년대 말 정권교체시기와 금융위기 IMF를 거치면서 탈바꿈 되었다. 인도네시아도 1992년부터 보험법, 사회보장법, 건강법 등이 재정 후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후 Wahid 대통령이 JKN 통합건강보험제도를 기안하였으나 13년이란 세월이 지나 통합되게 되었으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어느 나라건 국민 복지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제도는 정답도 없고 끝도 없는 숙제라고 한다. 논쟁의 끝에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장조합주의 주장과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통합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조합주의식 제도에선 차별적이고 선택적 의료비부담과 혜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회 양극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통합주의로 갈 경우 지속적 정부의 부담금증가와 무차별적 N분의 1식 나눠주기로 인한 생산성저하 문제를 지적한다.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은 운영의 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정권 교체나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선심성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를 못하도록 정부나 국회의원만이 아닌 민간, 학계, NGO와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완벽친 않겟지만 하나의 방법이란 의견이다. 중요한건 경제발전과 복지정책의 바란스를 맞추는 노력이다. 최적화와 100점 만점과는 의미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