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슈와 생산성향상 > 전문가 칼럼

 

이번주 역시 지난주에 이어 17개 나머지 주정부 최저임금 발표와 자카르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이였다.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는 2014년 최저임금을 10.4%인상으로 가장먼저 확정 후 전년 44%대비 소폭인상 관련하여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번복하지 않을 거라 재표명까지 하였으니 향후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은 더욱더 심화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문득 조삼모사(朝三暮四)란 고사성어가 생각나면서 필자 스스로도 참 단순하다고 느꼈던 순간이였다. 전년비 올해 44% 인상 대비 내년도 10.4% 인상 결정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고 심지어 고맙게까지 느꼈으니 말이다. 정신을 차리고 그간 최저임금인상 숫자들을 다시 보니 2년간에 걸쳐 60%나 상승했고 3년전까지 확대해 보면 100% 넘게 인상되었다. 물론 GDP 6%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도 있었고 중국의 급격한 최저임금상승과 비교하면 아직 낮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 및 서비스업까지 더 이상 저임금 입지경쟁력은 포기해야만 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사업철수나 포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사회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

얼마 전 자카르타 경제일보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있었다. 2013년 동남아 각국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보니 11월 현시점 기준으로 중국 상해는 256.59달러, 중국 광저우 254.11달러, 말레이지아 283.55달러, 베트남 130.09달러, 태국 240.25달러, 캄보디아 8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최저임금 평균 220달러 수준과 비교 시 중국, 말레이수준보다 낮은 건 사실이나 문제는 인당 생산성, 즉 시간당 생산성의 이슈이다. 오히려 선진국형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말레이지아의 최저임금 수준이 300달러에 못미친다는게 놀라웠고,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 시 노동생산성에서 앞선지 벌써 오래전이란 의견이다.  

한국을 포함 외환위기나 경제위기를 거쳐 지금은 전세계적 그리고 동남아에서 사라져간 호봉제, 월급제를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하루속히 성과급제, 인센티브제 등으로 전환 해야 할 시기이다. 노사정 3자 모두 매년 최저임금 협상과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인당 그리고 시간당 생산성에 관한 논의나 질적 향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성과급제 전환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으로 환산을 해보자. 현재 자카르타 최저임금 월 220만루피아 기준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1.3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니 5.0달러 수준이고 미국은 연방정부 공식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 노동생산성이 한국은 시간당 5배, 미국은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물론 모든 노동자가 월등하다고 말하긴 힘들어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업무강도와 생산성은 이 정도 차이보다 더 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도네시아 노조연합 (KSPI)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월 370만루피를 시간당으로 환산 시 2.0달러 가까운 수준이 된다. 경총 APINDO 측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건 아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의 보장없이 산업발전의 미래는 힘들다는 얘기이다. 

우리는 고통이나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무노동 무임금은 인정 안하려는게 현실이다. 마이클 센델의 스승이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치철학자중 하나인 존 롤스는 기존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주장을 깨고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에서 “최소수혜자 최대만족”이라는 <정의론>을 주창하였다. 평등한 자유가 우선 확립된 상황 후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순서를 강조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요약하면 옳음(권리)이 좋음(선)에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00점을 주기는 힘들지만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경쟁과 동기부여가 획일적 사회주의식 배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임금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건 말건 같은 양의 배급과 월급을 주는 북한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도 동료도 매니저도 같으니 공평해서 좋을까. 과연 정부의 배분정의는 믿을 만 한 것인지. 정부도 신은 안되고 인간도 원숭이가 아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속아선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