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금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법률행위일 경우(예를 들면 거래계약 등) 무조건 무효일까? 아니면 유효할수도 있을까? 결론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
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07-07
지난 주, 오랜만에 한국의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외국 책들은 무분별하게 번역되어 한쪽 선반을 메우고 있었고,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엄마들이 각기 자신이 사용했던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들, 전공과 경력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출판한 책들을 보며 저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박현순원장의 자녀교육
2014-06-28
사공경의 잘란잘란인도네시아 보고르편④ 글. 사공 경 / 한인니문화연구원장 *무단복제 금지 세 번째 산책로는 두 번째 산책로의 갓길인데 도보로 약 60분 정도가 소요된다. 짧은 다리도 나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보행이 어렵지는 않다. 이 길에서 눈길을 끄는
사공경의 잘란잘란
2014-06-27
부낏끌람 (Bukit Kelam) 오늘은 ‘부낏 끌람(Bukit Kelam)”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낏 끌람” 은 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신땅(Sintang)이라는 도시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3학년 학생 오스(Nur Uswatun Hasanah)가 쓴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영덕교수의 인니이야기
2014-06-26
오늘은 ‘부낏 끌람(Bukit Kelam)”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낏 끌람” 은 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신땅(Sintang)이라는 도시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3학년 학생 오스(Nur Uswatun Hasanah)가 쓴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옛날에 서부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즉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증인 자격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2014-06-25
나는 산골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오뉴월이면 모내기 할 논에서 아버지는 소와 써레질 나는 물꼬 옆 논두렁에 앉아 뱀딸기를 따먹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논갈이 작업 할 때 소가 끄는 번지치기도 많이 탔다. 우리 집 소가 느릿느릿 걸어가면 그 뒤에는 언제나 지게 진 아버지가 뚜벅뚜벅 따라가셨다. 굼뜬 소의 모습만 보다가 말처럼 빠르게 달리는
김성월작가의 희로애락
다음달 7월 9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진영간 지지율이 혼전인 상황에서 지난 15일 2차 TV토론이 있었다. 주제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 토론 이였으며 쁘라보워 후보와 조꼬위 후보간에 세부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두 후보 모두 비전과 정책 방향에서 “경제 민족주의” 성향은 전혀 차
김용욱의 수요진단
모든 부모들은 좋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를 보다 똑똑하게 교육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교재, 교구, 자료들이 있으며 어떤 것이 우리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적합한 것인지를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잘 적응하고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선택하
2014-06-24
"우리는 세계 에너지 혁명(환경을 위한)을 일으켜야 한다. 이 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식 혁명이 급선무다" 아바나 에너지 정보센터 ‘쿠바에네르히아(Cubaenergia)’의 에너지전문가 마리오알베르토 아라스티아빌라의 주장이다. 몇 해 전 뿔라우 스리부의 뿌뜨리 섬에서 아름다운 산호초 섬들
김기역의 마케팅스펙트럼
자바인들이 손님에게 음료를 권하는 방법을 아는가? 그들은 엄지로 음료를 가리키며(검지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긴다) ‘Silakan diminum’이라고 말한다. 한국어로는 ‘음료수 좀 드세요’ 이렇게 능동 표현이 어울리지만, 인도네시아 종족들 가운데 가장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고
김은희의 자유칼럼
2014-06-23
성적표를 두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면담하는 모습 인도네시아학교 학부모가 되고 내가 놀랐던 일은 학기마다 성적표 받는 일이다. 일 년에 두 번, 자녀의 성적표 받으러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받는 교육방식이다. 그날 학교에 가면, 전교생 학부모들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의 학부모대리인이 성적표 받으러 왔다. 문제는 성적표 받
오늘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옛날 이야기 ‘띠문 으마스(Timun Emas)’를 소개하고자 한다. ‘띠문 으마스’ 란 ‘금색 오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3학년 학생 가닉(Ganik Pratiwi Roindaningtiya)의 글에 의하면 &lsqu
2014-06-19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7월 1일부로 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인상 시에는 산업용 I-3전기(200~3만 KVA)를 사용하는 1만개 기업들 중 상장기업 400개사와 산업용 I-4전기(3만 KVA이상)를 사용하는 60여 개 업체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다음달 요금인상의 경우는 I-3 전기를 사용하는 비상장기업들 포함 전체를 11.57% 인상,
2014-06-18
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주로 이용하는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주(설립시는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면 주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며, 대외적으로 주식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으로써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자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