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N 전기요금인상과 기간산업정책 > 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7월 1일부로 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인상 시에는 산업용 I-3전기(200~3만 KVA)를 사용하는 1만개 기업들 중 상장기업 400개사와 산업용 I-4전기(3만 KVA이상)를 사용하는 60여 개 업체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다음달 요금인상의 경우는 I-3 전기를 사용하는 비상장기업들 포함 전체를 11.57% 인상, 그리고 가정용 2.2KVA는 10.43%, 1.3KVA도 11.36%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기업, 가계 모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금번 전기요금 인상은 실제론 갑작스런 인상발표는 아닌 지난 4월 광물에너지 장관령 (2014년 9호)에 의해 기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을 받는 산업용 I-3, I-4 에 해당되는 전기계약을 5월, 7월, 9월, 11월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최종 I-3는 39%, I-4는 65%까지 인상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인 것이다.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포함한 이러한 광범위한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 이슈와 마찬가지로 매년 늘어만 나는 막대한 정부의 전력보조금 구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37조 루피아 규모였던 인도네시아 전력보조금은 2008년 유가인상, 원자재 상승으로 78조 루피아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후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 올해만 해도 86조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한편으론 인상조치가 이해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미래를 예측 못하고 그간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 지적 받아야만 한다. 1922년 소련공산화를 성공한 레닌은 당시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커맨딩 하이츠”란 개념을 새롭게 등장시킨다. 한 국가의 경제를 이끄는 철강, 석탄, 전기, 농업 등 기간산업을 지칭하는 “커맨딩 하이츠”를 정부가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실업률 없는 세상과 지속적 경제발전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자본주의 진영조차 케인즈의 계획경제정책에서는 정부주도로 기간산업을 이끌었고 역시나 초기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 주도의 기간산업정책은 분명 효과적 이였다.  

 

이후 인류 역사에서 정부주도형 기간산업 정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예상과는 달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건 자명했다. 이유는 독점체재가 가진 생산성 저하와 혁신적 조직이 불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다.

 

물론 나름의 해법으로 지금은 어느 나라든 기간산업에 있어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기업” 형태로 진화되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인 PLN도 공기업이지만 경쟁체제는 아니다. 국영기업인 PLN은 전기를 Kwh당 10센트로 만들어 7센트로 공급하고 손실은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저렴한 전기생산비용과 착한 요금을 제공하는 PLN은 과연 영원히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문제는 당장이 아닌 국영 기간산업들의 미래다. 정부가 어차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에서 생산성 제고를 할 이유나 원가절감의 절실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경쟁을 하지 않으니 요금인상이 비싼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기준도 없다. 그저 요금을 올리던 내리던 국민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엘리트와 관료로 기간산업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간산업을 완전 경쟁체제로 만들기가 휠씬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단, 정부의 좋은 의도가 좋은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해외협력 및 투자 없이 정부 혼자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경제도 사람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