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LPG 가격인상과 공기업 > 전문가 칼럼

 

새해 년초부터 인도네시아 LP가스 가격인상관련 논쟁이 매우 시끄럽다. 우선 지난 3일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Pertamina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2Kg 용기 LP가스 가격을 기존 Kg당 5,850루피아에서 9,809루피아로 67.7% 전격인상 발표가 있었다. 이후 국민적 반발 여론이 심화되자 SBY 유도요노 대통령은 6일 LPG가격 재조정을 명령, 7일 최종 17%인상인 Kg당 7,541루피아로 확정되었다. 이를 두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권말 레임덕인 민주당의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계획적 선거전략이라는 비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영석유회사 Pertamina가 발표한 사업적자 규모가 2013년에만 5조7천억 루피아(약 5억3천만달러) 그리고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적자손실 22조 루피아 (약 20억달러)가 맞다면 가격인상은 분명 정당화 되어야 할 수도 있겟지만 공기업 독점시장구조 상황에서 LPG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진실공방 이슈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Pertamina가 발표한 LPG사업적자의 원인이 되는 LPG가격은 국제적으로 사우디계약가격 CP (Contract Price)에 연동되어 있다. 과거 2009~2011년 당시 수준인 Kg당 0.5달러 수준으로 셋팅된 상황이지만 현재 1.1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인상된 상황이다. 한국도 새해를 맞이하여 LPG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여 현재 E1에서의 한국 LPG 공급가 프로판은 1,400원/Kg, 부탄은 1,700원/Kg까지 인상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LPG가격 대비 가격인상이 필요한 시점은 맞다.

그러나 두번째로 세부적 LPG가격 상승의 원인인 중동 산유국의 생산설비 고장과 겨울철 북반구 동절기 수요증가 부분은 단기적 상승원인 정도로만 LPG 가격인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미주 북미의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국제 석유가격과 LPG가격 안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현재 중동 산유국의 생산설비 고장과 OPEC 석유채취량 감소는 공급량 조정에 의한 가격담합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최대 LPG 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미국산 원유 또한 2017년 수출금지규정 철회 예정으로 이 역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LPG 가격상승은 장기적으로 심화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LPG 가격인상 재조정 관련 대통령 수준의 개입 등으로 인한 국영기업 Pertamina의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니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LPG 사업에 있어서 매년 5억달러 규모의 적자 상황은 한국 코레일의 년간 적자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경쟁 없는 국영기업으로서 막대한 적자손실이 나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매꾸면 된다는 정책이면 철밥통 직원과 귀족노조 양성은 당연한 미래이고 이로 인한 기업과 산업발전 저해 역시 향후 풀어야 할 숙제들로 남게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나 사업으로 성장이 불가한 부분이다. 한국 코레일은 글로벌 진출과 컨소시엄 사업참여는 아예 꿈도 못꾸는 회사가 된지 오래다. 원유수입과 석유 및 LPG 유통 모두 Pertamina의 독점체제로 정부 보조금과 세금보전이 지속된다면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효율을 막긴 힘들다. 이웃국가 말레이지아의 국영석유기업 Petronas는 정부 보조금도 없고 심지어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말레이지아 진입투자 시 세제혜택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오히려 더욱 성장하였다. 경쟁우위는 특혜에 의한 차별화에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