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KPK)와 비용병(Cost Disease) > 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조차 자주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가 “커미션”임을 공감할 수 있다. 이를 자연스런(?)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란 분명 그리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원래 경제활동에서 커미션과 리베이트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니였다. 달리 말하면 커미션은 중개수수료라 말할 수 있고 리베이트는 인센티브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 의식 속에선 그간 한국 역사에서 무수히 봐 온 “불법 커미션”과 “불법 리베이트”를 줄여서 커미션과 리베이트라고 각인되어 온 콩글리시의 일종이 아닐까 한다. 문제는 어떤 역사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커미션과 리베이트는 뇌물이라는 암으로 변질되어 간다. 특히나 권력 앞에서 개인과 기업은 뇌물암의 감염 노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뇌물관련 부정부패 사건사고는 역사도 깊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이다. 인니 정부부처 중 아마도 가장 바쁘고 일 좀 한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바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일 것이다. KPK는 2003년 12월에 창설된 부서로 정경유착과 부패척결을 위해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의 “상시특검조직”이라 할 수 있다. KPK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의 측근, 공무원, 검찰 및 경찰고위인사, 정치인 등까지 전 공무원 조직 모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기소한다. 그간 성과도 만만치 않다. 예전 기사에서 보니 작년까지 200여건의 구속실적과 추징금만해도 1,300억이상에 국회의원 50여명, 장관 8명, 주지사 1명, 부지사 4명, 시장군수 27명, 판검사 6명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KPK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작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로는 176개국 중에서 118위이다. 덴마크/싱가폴 1위, 한국 39위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뇌물공여지수(BPI)라는 것도 있다. 이 뇌물공여지수는 뇌물공여가 힘든 1그룹부터 뇌물을 즐기는 4그룹까지로 나뉘는데 4그룹에 들어있는 나라들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등이 있다.

이런 현실을 뒷밧침이라도 해주듯 지난달 아킬 목타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 국가의 최고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이 뇌물 수수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뭐라 할말이 있겟는가. 그런데 이 헌재소장은 뇌물수수만이 문제가 아니였다. 사무실에서는 마리화나와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도 발견되고 ‘부패사범은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폭행까지하는 사건이 연이게 되자 국민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뇌물관련 부정부패는 국가발전에 꼭 극복해야 할 암적 존재이고 이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의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서비스 활동과 관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혁신적인 접근과 개선을 지속하지 않으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1960년대 경제학자 월리엄 보몰과 월리엄 보웰은 비용병(cost disease)라고 설명하고 정부와 공기업을 비판하였다. 비용병이 늘어나면서 눈먼 돈들도 많아지고 뇌물과 횡령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주 인니 복지조정관부 아궁락소노 장관이 내년도 미개발 지역 국민복지 프로그램에 15조루피아(13억달러)를 제안했다고 하면서 이를 두배로 늘리는 검토를 하고 싶어도 자금횡령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는 항상 첨예하게 논쟁한다. 보수적 자유시장경제입장에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놔야 권력이 커지는걸 방지하고 뇌물과 비용병이 더 이상 커지는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진보진영의 관점에선 더욱 강력한 법제와 감시시스템으로 정부가 개입해 주어야 근원이 없어지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힘들면 KPK의 부정조사 및 기소활동은 지속해야 하고 처벌은 엄격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5년전에 발생한 2008년 센츄리은행 부패스캔들을 재조사하고 있다는건 발전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현 부통령인 부디오노 전 인니중앙은행 BI총재 연루가 의심되고 당시 유도요노 SBY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지 의혹을 받는 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사건으로 고작 당시 공동주주와 은행장의 단 2명만 구속되고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진상조사와 처벌이 완벽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KPK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암치료 의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신의료진으로의 업그레이드도 지속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