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MRT 착공과 모노레일 공사재개 > 전문가 칼럼

동남아시아 국제정상회담이 한참이던 지난 10일 자카르타 도시철도 MRT (Mass Rapid Transit) 착공식이 있었다. 1호선 구간은 남부 자카르타 르박블루스에서 중부자카르타 호텔인도네시아 로터리까지 연결하는 15.7 Km구간으로 2018년까지 완공하고 총 투자비는 12.9억달러 규모다. 2호선 구간은 다시 호텔인도네시아에서 북부자카르타 깜뿡 반단까지 8.1 Km구간을 2020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드디어 자카르타에 도시철도가 생기는 순간이고, 조꼬위 주지사 말처럼 “자카르타 시민들의 꿈”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다.

MRT착공 후 16일에는 더욱더 기쁜 소식이 있었다. 2007년 중단되었던 자카르타 모노레일 프로젝트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고 한다. 스나얀과 꾸닝안 중간중간 흉물 같은 기둥들이 바로 2004년 착공한 모노레일 공사 잔재들이며 PT Jakarta Monorail 재정악화로 지난 6년간 중단되었다. 자카르타 모노레일은 녹색과 청색 2개 노선이다. 녹색은 링 모양으로 수디르만, 꾸닝안, 스나얀의 14.3km 순환노선이고, 청색은 서쪽 그로골 따만앙그렉에서 동쪽 깜뿡 멀라유의 13.7km를 연결하게 된다. 2~3년 후 모두 완공운행 계획이다. 

자카르타에서 사업 및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공통으로 느끼시겠지만 교통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 원인은 다름아닌 경제발전 대비 도로증가율 0.01% 수준과 턱없는 대중교통 부족이다. 따라서 자카르타 MRT 착공과 모노레일 재개는 교통지옥을 막을 대안임이 분명한데도 생각만큼 대대적 큰 호응을 못 갖는다고 하니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MRT 의사결정에 24년씩이나 소요된 시민들의 정부 불신(不信)원인이 있다는 생각이다. 자카르타 MRT 검토시점은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 후 1994년 15억달러 MRT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연기된다. 2000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의해 재계된 MRT 검토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중단되고 2012년말~2013년초 일본과 인니 국영건설업체 등 컨소시엄이 완성되었다. 모노레일 역사도 2004년 검토단계를 포함 시 적어도 20년 가까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으론 이런 늦은 의사결정으로 인해 MRT나 모노레일이 완공되더라도 현 자카르타 교통체증 개선 기여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MRT의 수송능력은 일일 17만명, 모노레일은 이보다 큰 일일 30만명으로 예상된다. 일일 47만명 서비스 수준이 분명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현 자카르타 일일 이동인구 규모가 천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기에 4~5%정도 기여는 다소 미약한 수준이고 완공시점에는 더욱 기여도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동남아 싱가포르, 방콕, 마닐라, 쿠알라룸푸르가 벌써 오래전에 MRT 시스템이 도입된 것에 비해 분명 늦은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자카르타 MRT 착공과 모노레일 재개는 중요한 전환점이란 생각이다. 또한 MRT나 모노레일 건설기간 중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겟지만 다른 대안들에 정부가 앞장서고 시민들이 협력한다면 분명 얼마간의 불편함을 분담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통정책은 다른 인프라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종합예술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한 미래 예측을 해야 하고 중요한건 항상 미리미리 적절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초기 똑똑한 정부주도하에 계획과 착수 부분은 필수적이나 동시에 일정수준 도달 후 속히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점적 공기업구조에 의한 세금운영만으론 손실과 저효율을 피하기 힘들다. 발전된 한국의 경우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KORAIL의 최근 3년간 적자폭은 1조5천억원이 넘고 부채는 17조원도 넘는다고 한다. 전년 당기 순 손실은 2조 8천억원이 넘는 상황에 585명은 특별승진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 주도의 자카르타 MRT사업과 중국, 태국까지 합세한 모노레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컨소시엄 참여는 안보였다. 지하철과 철도 중심의 한국기술이지만 그래도 KORAIL의 글로벌 진출전략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자카르타 공항과 세르퐁을 잊는 반뜬주 모노레일 14억불짜리 프로젝트에 PT Petras Indonesia 한인기업이 진출되어 있는건 다행이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