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증진과 지니계수 > 전문가 칼럼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의 주제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였다. 쁘라보워 진영은 역시나 하드파워의 국방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외교정책에서는 호주관계를 ‘good neighbor policy’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꼬위 진영에선 주체적 외교주권을 위한 국민보호, 자원보호, 치안과 통치권 강화와 같은 4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며 국가안보는 장군 출신 프라보워 후보가 보는 앞에서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국방으로 현대화 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차 TV토론 후 언론 보도는 참으로 신기했다. 분명 토론의 주제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임에도 불구, 주된 테마는 엉뚱하게도 “국민의 복지향상”이였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측은 좋은 외교정책 실현의 핵심은 국민복지 향상에서 출발한다고 하였으며, 조꼬위 측은 국방력 증대를 위해 군 복지 향상을 약속했다고 한다.

 

왜 항상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복지를 언급하는 것일까.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공익(公益)을 우선시 하기에 복지정책 공약은 당연한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과연 모든 정치인들이 공익(公益)을 위해 일한다는데 어떻게 나라성장 없이 세금을 쓰기만 하겠다는 복지만을 운운한다면 이는 전혀 해석이 불가하다.

 

경제학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개인은 합리추구 즉 사적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듯이 정치 역시 공급자 측면으로 보면 ‘국민 지지율’, ‘투표율’, ‘당선’과 같은 사적 이익이 목적이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지지자들과 대다수의 무관심한 국민이 상존하기에 정치인들은 ‘복지’라는 상품을 만들어 그간 무관심했던 고객유치에 만전을 가하게 된다. 실제 집권을 하고 난 뒤 복지가 불량품인 경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복지는 홍보가 주였고 총원가는 세금을 사용하기에 본인은 투자비도 없다. 불량 시 상황적 이유를 대고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꿔서 다시 신상품을 만든 양 차기 선거에 출품하면 된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공공선택이론’은 이렇듯 국민 이익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을 욕하면서도 막상 선거에서 이들을 뽑는 유권자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중요하지 않고, 복지증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도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선천적 불리함을 가진 소외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들 소외계층과 빈곤의 완화를 위해 정치와 선택적 복지 역시 결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빈곤완화의 당초 목적은 점점 쇠퇴되고 ‘무상’이라는 이름의 소득 강제배분이 마치 복지의 미래 첨단제품인 듯 소비자를 속인다는 느낌이다. 소득이 모든 계층에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다. 이는 소득이 완전 평등하면 “0”, 완전 불평등할 경우 “1”을 나타낸다. 지니계수 역시 물론 통계적 한계는 있지만 추세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다. 보통 0.4 이상의 지표를 나타낼 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보며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0.38 수준이다. 한국 0.302, 일본 0.329, 영국 0.342 보다는 높지만, 미국 0.41, 중국 0.481 보다는 낮다. 중국은 공산당체제라서 이해도 되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폭동이 안 나는 건 참으로 신기하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든 시간이 흐를수록 지니계수는 분명 하향 추세란 것이다.

 

 천 원짜리 끼니조차 못 때우는 빈곤층을 위해 복지를 주창하며 정치인은 나타난다.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진다. 그러나 과연 그 빈곤층에게 죽을 때까지 천 원짜리 식사를 공짜로 주면서 투표권을 가져가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 5천원 이상 식사도 가능토록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정의로울지. 세금 말고 정치인 개인 돈을 먼저 정의롭게 사용하여 표준을 만들면 좋겠단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