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 캄보디아 > 전문가 칼럼

 

1.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경제특구 정책은 2005년 이후 등장
 
- 캄보디아는 1990년 중반 내전을 끝내고 경제개발을 추진했으나 빈약한 자원, 자본 및 인적자원의 부족, 국제경제 활동 경험 부재 등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웠음. 선진국의 ODA 지원이 주요한 재정 수입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곤란을 겪었음.
 
- 이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EZ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음. 경제특구 제도를 관리하는 캄보디아경제특구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 CSEZB)를 2005년 12월 설립했고, 2008년에는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Law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초안을 작성함.

 

□ 캄보디아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경제지대를 포괄하고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음 

 

- SEZ는 일반산업지구(General Industrial Zones)나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를 포함함. 각각의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서비스 지역(Service Area), 주거 및 관광지구(Residential Area and Tourist Area)를 가질 수 있는 생산지대(Production Area)임.
 
- SEZ의 최소규모는 50ha이며 국가, 민간기업, 국가 및 민간의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음. 다만 특구 내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과 수단을 가져야 하며, SEZ를 설립하는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 함.

 

□ 민간과 외국기업의 SEZ 건설 및 입주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SEZ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9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설에 필요한 장비의 수입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SEZ 투자가들에게는 일반 외국인투자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격프로젝트(QIP)에 대해서 역시 최장 9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함.

 

-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SEZ에 입지한 기업에게는 세관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함. 국경에서 20km 안에 있는 SEZ 기업의 수입의 경우 세관신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수출의 경우 세관절차를 SEZ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제가 없을 시 서류제출로만 국경 통과 가능함. 

 

<표 2-1> 캄보디아 SEZ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 CDC

 

□ 캄보디아의 경제특구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광역메콩유역개발계획(GMS)의 남부 동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을 따라 국경지역에 설립됨

 

- 베트남과 국경지역인 스웨이 리잉(Svay Rieng)주의 베트남 국경과 맞닿은 바벳(Bavet)시에 다수의 경제특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태국과는 남부 해안 지역의 코콩 지역에 느앙콕(Neang kok SEZ)와 캄보디아와 태국의 내륙 국경지역인 포이펫(poi pet)에 특구가 설치됨. 이와 같은 현상은 캄보디아의 국경 SEZ가 태국이나 베트남을 경유하여 교역을 하거나 태국, 베트남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임.

 

- 이에 비해 프놈펜과 시하누크빌의 SEZ는 역외시장을 목표로 건설되었음. 즉 프놈펜이나 시하누크빌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데 의류, 신발 등이 주요 생산제품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주로 중국기업의 유치에 관심이 많음.

 

<그림 2-1>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통관을 기다리는 화물트럭

 

□ 캄보디아의 SEZ는 섬유의류 산업이나 자전거제조 산업의 발전에 기여 

 

- 제조분야에서 활성화된 SEZ는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인 바벳(Bavet)에 설치된 만하탄 SEZ,  프놈펜에 설치된 프놈펜 SEZ, 시하누크빌에 설치된 SEZ 등임. 맨하탄의 경우 대만기업이 투자를 했으며 프놈펜의 경우 일본자본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음. 

 

- 캄보디아 SEZ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의류와 자전거 등임. 캄보디아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EU, 일본 등으로부터 GSP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자전거의 경우 캄보디아는  대만에 이어 제 2위 대EU 수출국임. 캄보디아의 SEZ 진출기업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기업이 많음. 

 

<표 2-2> 캄보디아의 SEZ(2016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