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 3. 국경 간 경제특구 확대 > 전문가 칼럼

3. 국경 간 경제특구 확대   

 

□ 아세안에서 국경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됨

 

- 아세안에서는 이미 1990년대 소지역 협력 프로그램이 등장했음.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인도네시아의 리아우군도를 연결하는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le) 계획임. 이와 같은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은 많이 논의되었고 그 정점은 GMS 프로그램임.

 

- 소지역 협력 프로그램은  참여국가 들의 비교우위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성장의 삼각지대에 있는 Batam SEZ 외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음. 바탐지역의 경우 포화상태인 싱가포르 산업이 이동했기 때문에 성공했음.

 

□ 최근에는 국경지역에 SEZ가 건설되는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태국-캄보디아, 태국-미얀마, 베트남-캄보디아 등 국경지대에서 다수의 SEZ가 설립되고 있음. 관세 및 인프라의 개선으로 국경지역에서 저렴한 인근국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인접한 선진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선진국의 항구를 이용하여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예컨대 라오스에서 2016년 현재 개발된 SEZ 중에서 9개는 태국시장과 관계있는 SEZ임. 비엔티엔에 입지한 5개의 SEZ는 2개는 순수하게 관광업이 중심이며 나머지 3개는 공업 및 서비스 무역 등 종합적 성격의 SEZ임. 태국의 동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사바네켓과 캄뮤안주에 3개의 SEZ는 사바나켓과 캄뮤안주의 포키오의 경우 공업, 서비스, 무역 등의 종합적 성격이 강함. 

 

• 관광업의 경우 대체로 태국관광객이나 태국과 베트남, 중국을 동시에 여행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임. 

 

- 캄보디아의 일부 SEZ에서도 태국은 주요시장으로 기대되고 있음. 태국동남부의 국경과 연결된 캄보디아의 코콩 SEZ나 태국과 연결되는 캄보디아의 포이펫 SEZ도 태국시장을 겨냥한 제품과 관광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경제특구임.

 

<표 3-6> 태국의 수요를 고려한 라오스의 SEZ

 

 

 

- 라오스의 루앙남타 주와 중국의 국경인 보텐(Boten)에는 대규모의 SEZ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었음. 보케오 주의 골드트라이앵글 SEZ의 경우도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지는 않지만 메콩강을 따라 중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음. 

 

- 중국은 라오스와 베트남과 공동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임.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이 동일 규모의 토지를 제공하여 공동감독지대를 설립할 계획인데 예컨대 Dongxing-Mongcai Croo ?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의 경우 여기서 가공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 산으로 인정하고,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인력, 자동차, 상품이 지대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할 계획임. 
  
<그림 3-1>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SEZ의 위치

 

□ 태국이 설립할 계획인 국경지역의 SEZ는 태국을 인도차이나 지역 경제권의 허브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전망  

 

- 태국에서 경제특구(SEZ)로 호칭하는 현존하는 경제지대 모두는 국경무역과 관련 있는 SEZ임. 즉 태국의 주변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국경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SEZ를 설립한 것임.

 

- 이러한 SEZ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경에 입지하고 동시에 매콩유역국가의 진출을 위해서 국경에 입지. 

 

4. 아시아 국가의 SEZ 건설 참여

 

□ 아세안 SEZ 건설에는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SEZ 건설자로 등장한다는 것

 

- 싱가포르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인도차이나 및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비즈니스로서 SEZ을 건설하고, 일본기업은 오랫동안 종합상사의 투자로서 SEZ을 건설했으며 대만과 중국도 아세안 지역에 SEZ를 건설. 

 

-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이 아세안에서 SEZ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특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외에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기업들의 집단이주를 지원하는데도 기여함.

 

□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Sembcorp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공업단지를 건설

 

- 싱가포르 국영기업 셈바왕은 베트남 정부의 협력으로 1996년 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VSIP)를 설립하여 최초의 공업단지를 호치민 시 외곽인 빈증(Binh Duong)에 설립했음. 빈증 VSIP 1은 공장건물(ready-built factories), 전력, 상하수도,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갖춘 공업단지임. 2005년 VSIP는 제 2단지를 역시 빈증에 설립했고, 제 3단지를 하노이 북부 박닌성(Bac Ninh Province, 2007), 제 4단지를 하이퐁(Hai Phong City, 2010)에 설립. 이후에도 Quang Ngai Province (2013)에 추가적으로 공단을 설립함. 

 

- VSIP 에 입주한 기업들은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규정된 인세티브 대상이 되며 특히 우수한 인프라 등으로 기반으로 기업이 입주. 

 

<표 3-7> VSIP의 우대조치

 

□ 중국은 미얀마의 주의 차욕푸(Kyaukphyu) 경제특구를 건설

 

- 중국의 국영 금융기관인 中信(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 :CITIC) 중심의 컨소시엄이 2016년 2월 개발을 시작

 

• 중국과 미얀마는 이미 2004년 ‘Thanlyin-Kyaukdan Industrial zone’ 마스터 플랜에 서명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음.

 

- 차욕푸 SEZ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참여는 해양루트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말레카 해협의 해양루트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중국의 국영석유회사인 CNPC가 건설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이 차욕푸에서 운남성을 연결하고 있음. 

 

- CITIC은 2007년 이미 100억 달러의 차욕푸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상업적 타당성, 반중국 정서, 양국 관계의 취약 등의 이유로 수년 후에 승인이 났음

 

<표 3-8 > 중국의 인도차이나 지역 SEZ 참여 

 

□ 일본기업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의 공업단지 건설에 참여했으나 미얀마 개방과 함께 미얀마에도 진출

 

- 일본은  2012년 미얀마와 틸라와(Thilawa) 개발에 관한 쌍무협약에 서명하고 2013년에 착공식. 틸라와 SEZ는 2015년 9월 가동을 시작. 일본기업의 틸라와 SEZ 참여는 일본의 ODA를 기반으로 참여한 것임.

 

- 일본은 필리핀이나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경제지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예컨대 필리핀의 바탕가스의 Lima Technology Center 지분을 40%, First Pillipe Industrial Park 지분을 40% 등 다수의 공업단지와 경제지대에 출자하고 있음. 이러한 공단에는 일본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입주하고 있음.  

 

□ 대만, 태국, 베트남도 주변국의 공업단지 건설에 참여

 

- 대만기업은 1990년 베트남이 개방 직후 호치민의 탄투언 공단 건설에 참여하였고  캄보디아가 SEZ 정책을 시작하자 곧 바벳에 Manhattan SEZ을 건설하였음. 이는 모두 대만의 사양산업 이주라는 흐름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공을 거두었음.

 

- 태국은 미얀마의 다웨이 SEZ에 참여하고 있음. 다웨이는 태국의 국경지역과 연결되며 광역 메콩유역개발계획의 도서회랑의 종점이 됨. 도서회랑은 다웨이에서 시작하여 태국에서 분기되고 있는데 태국은 이를 경제발전과 인도차이나 허브화에 이용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