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세안 경제발전과 경제특구 ② > 전문가 칼럼

 

□ 아세안 국가들은 초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에 입지한 기업들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

 

- 말레이시아는 1971년 EPZ를 설립하기 위해 Free Trade Zone Act를 통과시켰는데 지대는 정부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음. 초기의 대표적인 EPZ은 1972년에 페낭에 설립된 Bayan Lepas airport이고 말레이시아 최대의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 개발의 시작이었음. 1975년까지 8개의 존이 운영되었는데 다른 것은 곧 합류했음.

 

- 말레이시아의 EPZs는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전기전자 기업들의 조립과 가공 설비의 재배치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대규모 파도처럼 밀려와 제조업 수출의 중심을 이루게 됨.  전기전자산업은 1970-80년대에 수출가득, 고용, FDI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함.

 

□ 필리핀도 공식적으로는 수입대체 공업화르 추진하면서도 FDI 유치를 위해 1970년대 초반 EPZ를 설립.

 

- 1971년 Foreign Trade Zone Authority (FTZA)와 함께 최초의 EPZ인 Bataan Processing Zone (BEPZ)를 설립했고 이어  3개의 EPZ, 즉 로사리오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세부의 Mactan Export Processing Zone, Baguio City Export Processing Zone가 곧 이어 설립되었음.

 

- 1995년 SEZ ACT는 ‘eco zones’을 설립했는데 PEZA가 관리하도록 했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여 정부주도의 EPZ개발에서 민간 산업단지로 중심을 이전했음. 

 

□ 싱가포르는 1965년 말라야연방에서 탈퇴한 이후 수출확대를 위해 경제특구를 건설..

 

- 싱가포르는 1960년대 영국 해군주둔에 GDP와 고용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나 영국 해군의 철수가 가시화되자 1967년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수출가공지대를 개발하기 시작. 수출지향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의 수출 소득에 대해서는 5-15년 기간 세금을 5~15년 기간 90% 인하.

 

- 1983년까지 21개의 EPZ가 가동했고 국내외 기업 2,895개가 입주하여 21만 2천명의 고용을 창출했음. ^[1]   EPZ 내 기업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싱가포르가 1973년까지는 거의 수입관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EPZ 기업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음. 그러나 초기 싱가포르 공업발전에 EPZ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음. 더구나 싱가포르에서 공업단지를 개발하던 국영기업 주롱타운공사(JTC)와 셈바왕공사(SEMB)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공업단지 개발회사로 성장함.

 

4. 아세안 경제특구 개관

 

□ 아세안에서 초기 경제특구는 1970년대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한 수출가공지대(EPZ) 형태로 등장. 

 

- 수출 진흥은 아시아 국가들이 EPZ를 설치한 주요한 목적이었음. 인도는 1965년 아시아 최초의 EPZ를 칸달라에 설립했고, 대만이 1965년 카오슝에, 한국이 1970년에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출범했음. 말레이시아는 1971년 숭웨이 웨이(Sungei Way)에, 필리핀이 1972년 바탄(Bataan)에, 인도네시아가 1973년에 타중 프리옥(Tanjung Priok)에 EPZ를 설치함.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EPZ를 설립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본적 경제정책은 수입대체공업화였음.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1980년대 들어서도 다수의 EPZ를 설립했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고용창출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음.

 

- 1990년대에는 새로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EPZ를 설립하기 시작했음. 베트남 통일 이후 투자부족으로 베트남의 물적 인프라는 낙후되었고 계획경제에서 소프트웨어도 미비하여 근대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EPZ 개발이 불가피 했음.

 

□ 아세안에서 경제특구는 지역협력의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

 

- 아세안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했고, 1980년대 말부터 지역협력의 움직임이 등장함. 태국은 1980년대 말 인도차이나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바탐섬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를 연결하는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le) 아이디어도 등장했음. 1990년대 중반에는 인도차이나 지역과 중국이 포함된 광역메콩유역개발계획(GMS)은 한 국가 내의 지역발전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음.

 

- 이 중에서도 특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협력하여 1990년에 설립한 Batamindo Industrial Park는 성공을 거두었음. 1989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협력으로 시작된 바탐섬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한 이 계획은 1990년 320ha의 공단개발이 시작되었고 싱가포르와 근접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다국적기업이 대거 입주하기 시작함. 이후 바탐섬은 조선 및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함.

 

□ 중국이 1980년대 이후 SEZ을 통한 고도성장은 아세안의 EPZ 일변도 정책에도 영향

 

- 중국이 1979년 기존 다른 국가들이 EPZ 형태의 소규모 공업단지 대신 광대한 지역 전체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방을 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대성공을 거둠. 1980년대 “심천의 기적”이라고 불리었던 심천은 개방 이전에는 인구 2만 명의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30년 만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

 

- 아세안은 WTO 발족, 외환위기, 후발국인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등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의 EPZ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를 도입하게 되었음. 더욱이 아시아가 세계의 생산기지로 등장하고 제품의 생산방법이 과거 일관 생산체제에서 수직적 분절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가치사슬(GVC)가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2000년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법률에 기초한 SEZ를 건설하기 시작했음.

 

□ 아세안에서 경제특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도 실제 그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음

 

- 아세안 각국이 SEZ에 대해서 통일된 정의와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정부기구가 없이 체계적으로 경제특구의 수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려움. 공업단지와 기술단지의 개념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고 일부 담당기관들은 기술단지의 개념과 비즈니스 단지를 동일하게 쓰고 또 관광단지를 산업단지로 포함하기도 함.

 

- 또한 태국, 베트남 등은 정부 조직을 갖고 있는데 태국의 태국산업단지청(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과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경제지대개발국(Department of Economic Zones)으로 이들은 경제특구를 감독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이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의 경제특구에 투자하거나 경제특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가들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음.

 

□ UNIDO의 조사에 의하면 아세안에는 1,000여개의 경제지대가 존재

 

- 아세안에는 EPZ, SEZ 등을 포함하는 경제지대가  2015년 5월 현재 약 1,000개(공업단지 893, SEZ 84, co-industrial parks 2, technology parks 25, 혁신지구 1개 등)가 있음. 가장 많은 형태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s)이며 공업단지의 상당수가 EPZ임.

 

-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순서로 경제지대가 많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공업단지임. 그 뒤를 이어 필리핀과 태국의 경제지대가 많음.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모두 SEZ 형태의 경제지대를 보유함. <표 1-4>의 내용은 2015년 5월 자료이며 이후 상황은 상당히 변했고 태국, 미얀마 등이 새로 SEZ 보유국이 됨.

 

<표 1-4> 아세안의 경제지대(2015년 5월 현재)

 

□ 아세안 일부국가에서 SEZ라고 규정하는 경제지대는 중국의 SEZ와 큰 차이가 있음.

 

- 캄보디아의 최초의 SEZ인 대만 소유의 만해탄(Manhattan)은 1.8㎢에 약 2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 의미의 EPZ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미얀마의 다웨이(Dawei) SEZ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규모가  200㎢ 에 이를 것임. 다웨이는 주거지역, 다용도 상업 센터, 지방행정 지역,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거대한 SEZ로 산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근대적 기업도시로 발전할 것임. 이는 중국의 SEZ와 일부 유사함.

 

- 각 SEZ에 입주했거나 유치하는 주역 업종에서도 캄보디아의 SEZ는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공업단지가 중심이지만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SEZ와 같이 리조트 시설, 심지어 카지노로 구성된 관광 목적의 SEZ일 수도 있음. 또한 베트남에서 계획하는 것 같이 금융 혹은 다른 서비스 관련 산업의 SEZ일 수도 있음.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지역이 부존자원을 고려한 SEZ을 개발하고 있음.

 

- 아세안의 SEZ를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이 전통적 EPZ, 하이브리드 EPZ, 자유상업지대(FCZ), 그리고 자유항(Freeport)로 구분할 수 있고, 대체로 EPZ와 자유항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자유상업지대(FCZ)는 자유무역지대와 거의 동일함. [다음호: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1.캄보디아)]

 

<표 1-5> 아세안 국가의 SEZ 유형

 

NOTE

^[1] Chao-Wei Lan(2001), SINGAPORE’S EXPORT PROMOTION STRATEGY AND ECONOMIC GROWTH (19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