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특구 - 태국 > 전문가 칼럼

7. 태국

 

□ 태국의 경제특구는 과거 공업단지 형태였으며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됨.

 

- 태국은 1970년대부터 공업단지를 설립해 왔으며 현재 공업단지는 IEAT(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관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태국투자위훤회(BOI) 우대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IEAT 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IEAT 공업단지는 태국 내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일반가공지대(GIZ),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위한 자유지대(Free zone: FZ)가 있으며. 자유지대는 과거 수출가공지대(EPZ)였으나 현재는 FZ로 변했음. IEAT가 관리하는 공단은 2015년말 56개가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함.

 

- 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필요업종과 장려지역에 따라 투자위원회(BOI)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BOI 이외의 경우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투자장려제도에 의해 인센티브를 제공. IEAT의 FZ의 경우 수출용제품 제조 사업에 대해 수출입세, 부가세(VAT), 물품세를 면제.

 

□ 태국은 최근 독자적인 SEZ 정책 시스템을 채택했고 2016년까지 SEZ의 완전한 규모로 SEZ를 시작했음

 

- 정부는 2014년 5개 주, 탁(Tak), 묵다한(Mukdahan), 사케오(Sa Kaeo), 송클라(Songkhla), 및 트랏(Trat)에 제 1기 5개의 SEZ를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출범했음. 2단계로 2016년 5개의 SEZ을 치앙라이(Chiang Rai), 칸짜나부리(Kanchanaburi), 농카이(Nong Khai), 나콘파놈(Nakhon Phanom), 및 나라티왓(Narathiwat)에 설립하기로 함 

 

□ BOI와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태국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은 SEZ의 사업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IEAT의 산업단지는 BOI의 우대조치와 별개로 8년간의 소득세 면제가 되며, 자유지대(FZ)의 경우 수출용 상품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물품세)를 면제

• SEZ는 세관 체크포인트를 갖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신청, 발급에 대한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SEZ는 13개의 목표 사업활동에 부합하면 최대의 인센티브를 제공

 

- 또 다른 중요한 인센티브는 외국인노동력의 활용임.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지대에 SEZ을 신설하고 양국으로부터 이주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여기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형식임. 

 

<그림 2-5> 태국 제 1기 SEZ의 지역별 분포
 
  자료: BOI

 

□ 태국의 전체 10개의 SEZ는 모두 국경지역에 위치 

 

- 이들은 모두 국경지역에 입지하며 각각의 SEZ는 입지한 해당지역의 원재료의 부존상황, 경제 및 사업 여건에 따라서 목표 활동을 지정함. 예컨대 남부의 송클라(Songkhla)는 바다와 가깝고 충분한 산림지대를  갖고 있으며 목표 산업은 농수산업, 가구, 의복, 섬유, 가죽제품, 무류, 공업단지, 관광 등이 목표 산업들임. 

 

- 태국정부는 군부의 정권장악 이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SEZ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즉 SEZ가 감소하는 정체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회복시키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태국을 인도차이나 지역의 중심국가로 전환하기 위함. 

• 태국 수상 파라윳은 2015년 1월 23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SEZ 정책을 천명하면서 경제특구가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함. 

 

- SEZ의 개발목표는 국경무역 가속화, 국경안전 강화, 소득의 분배의 증진, AEC에서 태국의 경쟁력 증강 등임

 

<표 2-9> 태국 SEZ의 현황 

  자료: BOI 

 

□ 태국이 목표로 하여 SEZ 인센티브의 최고수준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13개 산업

 

- 농수산업 및 관련 산업
- 세라믹 제품(Ceramic products)
- 섬유, 의복, 가죽 제품
- 가구제조업
- 보석귀금속 제조업
- 의료기기 제조업
- 자동차, 기계 및 관련제조업
- 전기전자 기기
- 화학 및 플라스틱
- 의약품
- 물류 사업(Logistics businesses)
- 공업지구 및 단지
- 관광산업

 

□ 태국은 SEZ 정책의 2단계로 내륙 지방에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2015년 9월 태국정부는 클러스터 기반의 SEZ 정책을 승인했는데 내륙지방의 기존의 산업입지를 기반으로 하여 2 종류의 클러스터 즉 Super Cluster 및 다른 목표 클러스터의 개발을 목적으로 승인됨. 

 

- 슈퍼 클러스터는 자동차 및 부품클러스터(Automotive and Parts Cluster), 전자기기, 전자 및 통신 장비 클러스터(Electrical Applianc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Cluster), 생태친화적 석유화학 및 화학, 디지틀 기반의 클러스터(Eco-friendly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Digital-based Cluster), 식품혁신도시 및 의료허브(Food Innopolis and Medical Hub) 등이 있음. 기타 목표 클러스터는 농가공 제품( Agro-processing Products)과 섬유의복(Textiles and Garment) 등임. 

<표 2-10> 태국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부록> 태국  주요경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