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안보법,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 명예기자단

[JIKS 아하! 경제단]

 

윤동욱(10학년)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자 일본 정부는 안보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법이란, 집단자위권의 제한을 철폐하고 자위권 영역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 안보법이 통과 되었을 때, 일본은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 개입해 경제적•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일본 대중이 안보법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정서상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일본 정부가 안보법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퍼센트 초반으로 떨어져 민심을 잃은 상태이다. 전쟁에 관한 일에는 견제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는 한 국가의 수장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과 우려를 받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점이 있다. 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 총리들과 달리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현재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 하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인도, 필리핀, 일본, 베트남)은 중국과 겪고 있는 잦은 영토분쟁으로 인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러한 나라들의 수많은 군사를 파견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안보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군사를 견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안보법이 평화헌법을 위반하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십조의 돈을 들여 무기구매에 돈을 투자하는 일본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미국입장에선 굳이 일본의 안보법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미국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부 입장에선 절실히 필요한 안보법이 계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정당화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의 도움은 필요가 딱히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외세에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얼마나 분통터지는 일 인진 한국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