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과연 옳은가? > 명예기자단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해경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했던 점을 보며 박대통령은 여태까지 해경 인력 증대가 재난구조가 아닌 수사정보 인력이 주로 충원되었고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이번에 신설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여 이번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해경의 주업무인 해안과 근해에서의 경비활동을 앞으로 아무도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속 황동해야 하면서 굳이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어업을 일삼는 사람들은 중국어선이나 불법어선 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해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번 수사 과정에 있어서 밝혀진 해경 관련 비리와 내부 문제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수색 구조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옮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가 확정된 이상,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더욱 나은 안전시스템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