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 명예기자단

 

 

201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 역사 관련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일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한국사를 집필하여 저작한다는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 발발하게 된 것이며, 현재 온갖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국정화의 정의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국정화란 말 그대로 국가가 주도를 하여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으로 검정 교과서와의 큰 차이점은 정부와 그 뜻을 같이하는 집권 여당이 교과서 집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과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2015년도에 85%에 이르렀으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올해 말에 집필 작업에 착수하여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사 국정화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한국의 역사가 담긴 한국사를 정형화하고 이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친다는, 일종의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국가가 주도로 하여 획일화 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실시되었던 정책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구 소련, 북한 등) 국가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젊은 세대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였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것은 역사를 한 가지 시점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이미 존재 자체로도 분명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정화 교과서이지만, 이에 관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교과서 찬반을 두고 정치적 성향(좌편향, 우편향)의 극단적 대립, 학문의 자유 보장 관련 문제, 역사학자 비하 논쟁 등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계와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추어 보아야 할 한국사가 교과서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역사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 역사, 깊게는 대한민국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막아야 할 일이며, “인류의 역사는 커다란 하나가 되기 위한 행진이다.(톨스토이)” 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있기 위해서는 한국사만큼은 양심을 지니고 다가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