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의 유혹에 무너지는 군대 > 명예기자단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기준으로 국방부에 34조 2000억 원을 투입하였다(대한민국 GDP의 약 2.6%). 하지만 이 중 약 1조원이 방산비리로 인하여 탕진되었다. 육군, 공군, 해군 차례로 45억 원, 1344억 원, 8402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비리가 일어났다.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리며 낸 세금들이 불과 수십 명의 장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날아가 버렸다. 방산사업비리본부가 작년 11월에 출범한 이후에 전•현 해군참모총장 2명, 장성 10명, 영관급 장교 27명, 군수업체 관계자 총 63명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방산비리가 계속 발생하면 위험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각종 무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빼돌려져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부대 SSU의 방탄복이 소총에 힘없이 뚫리는가 하면 육군헬기 테스트를 할 때 허위보고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시상황에선 우리 군인과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비리들이 군의 부실한 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제때 발견되지 않아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해군의 비리규모만 8402억으로 비리 전체에서 86%를 차지하였다. 이런 이유는 뭘까? 해군은 함정에 탑재하는 부품을 장비별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구입에 있어 광범위 하게 많은 인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 또한 해군 특성상 한 배에 타고 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의식이 강하다. 그리하여 선후임 간 공동체의식이나 결속력이 타 군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해군을 신뢰해야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보통 공군이나 해군에서 무기를 백 억 혹은 천 억 단위로 구매를 하여, 무기 거래과정에서 억 혹은 수십 억 단위에 수수료가 떨어진다. 이러한 수수료를 몇몇의 파렴치한 장성들이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산사업비리본부의 규모를 확장시켜 무기거래를 할 때 철저한 통제와 관심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올바른 정신이다. 군인이란 돈을 벌기위한 직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헌신해야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면, 남용한 군인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를 배신하는 국가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군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리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