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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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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1건 조회 8,656회 작성일 2015-11-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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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12일) 자카르타의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아세안 경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한인 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강희중)와 헤리티지 코리안섹션(회장: 이수진)이 공동 주최한 이날의 행사에서 100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주아세안대표부 서정인 대사님의 강연이 있었다.
 
약 2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대사님께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해, 그리고 올해 12월말에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한국의 對아세안외교 최전선에 나와 계신 서정인 대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 아세안이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국제적 입지 상승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소위 “선발아세안국가”라고 부르는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과 더불어 “후발아세안국가”라고 부르는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포함한 10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10개국의 경제 규모를 조합하면 총GDP는 2.4조억불이며 총 인구는 6억4천만명에 육박하여 아세안은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세안 국가들은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며 Post BRICs 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아세안의 국제적 입지가 상승한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아세안은 각각 인구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있다. 특히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주요 해상 통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고, 세계적으로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핵심적인 국가가 된다. 또한,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 ‘일로’에 속하는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아세안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한-아세안 관계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무역 파트너이며, (1,380억불, 흑자 312억불) 제2의 투자 대상 지역이자(44억불) 중동에 이어 제 2의 해외건설시장 (109억불)이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심화되어 매년 아세안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495만명,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은 180만명이다. 또한 아세안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28만명,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국민은 32만명이다.  더불어 아세안은 한류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기도 하며, 한국에도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아세안문화원이 부산 해운대에 세워질 방침이다.
 
 
◇ AEC(아세안경제공동체)란?
이와 같은 상승세를 배경으로, 아세안은 총 3개의 분야에서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안보협력의 확대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인적 교류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회문화공동체, 상품,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AEC)가 아세안의 “Three Pillars” 혹은 세 개의 기둥이다. 올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출범하는 AEC는 바로 이 중 세 번째에 속하는 분야이다.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자본 및 숙련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아세안의 사업환경이 급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이다. AEC 출범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거대한 아세안 통합과정 중 하나의 이정표(milestone)이자 기념비적인 중대한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통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ASEAN WAY”라고 불리는 아세안만의 방식이 바로 이런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통합이며, 이것이 아세안을 유럽연합(EU)과 차별 짓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언제쯤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략 10년에서 15년 후 정도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켜 진화하는 아세안의 특성상,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여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서정인 대사님은 강조하셨다.
 
 
◇ 한국의 對ASEAN정책: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
올해로 출범한지 48년이 된 아세안은, 이제 강대국들과 어깨를 맞대어도 기죽지 않을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일례로 아세안은 여러 다자지역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포함된 ASEAN+3을 비롯하여,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참여),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여 8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ASEAN이 주도한다. 이것을 소위 ASEAN Centrality(아세안 중심성) 혹은 “ASEAN in the Driver’s Seat”(운전석에 앉은 아세안)이라고 부른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외교적 협상력과 입지를 강화시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커진 아세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대한민국의 對아세안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강대국들이 아세안에 각종 투자를 유치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변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세안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한국이 아세안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기감마저 들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 서정인 대사님께서는, 한국은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것, 한국만의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고픔의 시기를 극복해나간 경험,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공통의 기억 등, 한국과 아세안은 여러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고 하셨다. 필자는 이와 같은 대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다. 분명히 한국만이 아세안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을 것이고, 필자 또한 이에 대해 고민하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아세안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펼쳐나가실 서정인 대사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땀 흘리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번 <아세안 경제 포럼>은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서정인 대사님과, 이번 행사를 주최해주신 두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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