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진상 > 명예기자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OECD국가 중 흡연율이 2위이고, 담뱃값은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하면 가장 낮은 등 담배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의 흡연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인데, 이미 투표자의 65%가 찬성한 바로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꼼수다” 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고, 흡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정책이 우리 나라의 흡연율을 줄일 수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만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서라도 남성들은 담배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7.8%에 달했던 한국의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이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인 2006년에는 45.9%까지 11.9%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담뱃값 인상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흡연율은 2007년 45.1%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08년(47.7%)부터 다시 상승ㆍ하락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단순 통계로만 보면 가격정책의 효과가 1~2년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이렇듯이 담뱃값 인상은 극히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오고, 결국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흔히 말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불어 담뱃값 인상은 사제기와 암거래를 더욱 불러 일으키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가 현재 사제기 적발 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내놓았지만 이 것은 “블랙 마트”에서 벌어지는 암거래를 막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소폭 인상한 데서 볼 수 있는 효과는 적고, 그저 남성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더한 셈이다. 노르웨이처럼 담뱃값이 평균적으로 16달러를 넘지 않는 이상, 현재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담뱃값 인상 정책은 겉으로는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 뿐이고, 저소득층 흡연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가며 담배를 사게 될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증가는 결국 흡연자들의 돈을 부정부패가 가득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쏟아붓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