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 명예기자단

JIKS 박예찬

 

한국은 OECD국가 흡연율  2위이자 동시에 담배 가격도 2,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OECD국가들의 평균 담배 가격은 6,000원인데 반해서 한국은 그것의 반도 안되는 값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 이후 담배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다.

 

그 결과로 인해 한국의 흡연율은 25.8%로, 전 국민의 ¼이 흡연자이다. 이 중에서 성인남성은 30대에 집중되있고, 여성은 20대 흡연자가 대다수인 것과 더불어 여성 흡연자 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연구,분석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를 보면, OECD국가 중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금연정책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알아 차렸다는 듯이 정부는 급하게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으로 4,500원으로 판매하겠단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논쟁이 뜨거운 만큼 개인적으로 담배값 인상에 강하게 찬성한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암 그중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나타난다.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취약한 금연정책과 흡연율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것은, 나라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간주하고, 노르웨이에서는 16,000원인 담배를 값싸게 판다는 것은 국가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살 행위이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그 만큼 국가가 세금을 날로 먹겠다는 정책이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일시적인거라는 말들이 많다. 세금을 국가의 이윤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꼭 필요한 것이다.

 

담배는 간접흡연 이라는 2차 피해 역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전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 담배값을 10% 인상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4%의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중,후진국에서는 8%라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담배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의 악이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여 사회의 건강과 피해를 줄인다는 것은, 선진국으로써 꼭 필요한 자세이자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