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란 낙후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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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경제신문, 9/17 일자 기사
코린도 그룹, 파푸아 열대우림 파괴로 뭇매… FSC 회원박탈위기 에 대한 기고문
낙후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단상
Korindo Sustainability Team
Korindo Sustainability Team
UN 은 2015 년 9 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통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빈곤퇴치와 기아예방을 꼽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구 중 하루에 미화 1.9 불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의 수는 13 억 명에 이르며 이 중 6 억 6,200 만명은 어린이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시 빈곤과 기아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2,800 만 명의 인구가 극빈층이고 900 만 명의 아동들은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1 년에 150 만 명의 아동이 5 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가장 동쪽의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의 여타지역에 비해 가장 개발이 덜 된바, 자바섬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3 배에 이르는 불균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니 정부는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90 년대부터 파푸아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왔고 코린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인니와 파푸아뉴기니 접경인 머라우께 지역에 천연림 경영, 합판을 시작으로 팜 농장까지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푸아에서 약 5,000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인근 4 만여명의 주민에게 무상의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7 년에는 KOICA 와 함께 첨단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파푸아 내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이 무상으로 누릴 만큼 지금은 코린도가 없는 머라우께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국토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었으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많은면적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이유로 환경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1990 년대 이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슈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는 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니 정부는 산림이용계획(RTRW)을 작성하여 국토 전체를 보존해야 할 산림과 개발에 사용할 산림으로 구분합니다.
파푸아 역시 섬 전체 면적의 6%만이 개발 용도 면적으로 허가되었고 코린도가 가지고 있는 파푸아의 모든 사업장도 이 6%의 개발허가면적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지난 2016 년 9 월 이후 Mighty Earth 라는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비방과 반대 캠페인에 큰 피해를 입어 오고 있습니다. Mighty Earth 는 미국의 Waxman Strategies 라는 로비 단체가 2016 년 8 월에 설립한 환경 단체로 그 순수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Mighty Earth 와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같은 외국계 환경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선진국의 잣대를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Mighty Earth 와 한국환경운동연합은 파푸아의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파푸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이 하는 일은 만다린 호텔과 같은 고급호텔에 앉아 ‘파푸아의 열대 우림은 1m2도 베서는 안 된다’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본인들에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미디어와 불매운동을 통해 회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며 대신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ighty Earth 가 Forest Stewardship Council 에 제기한 complain 역시 FSC 가 판단하기에는 Mighty Earth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코린도 케이스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내년 2019 년 3 월로 연기한 것입니다.
코린도는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요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제안하는 바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회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가한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을 개발 2) 모든 개발지에서 이탄지를 제외 3) Zero burning 정책의 철저한 준수 4) 국제적인 환경기준인 High Conservation Value 와 High Carbon Stock 평가 실시 5) 주민 및 근로자의 권리 보장 6) 지역 주민, NGO 등의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대화를 회사의 정책으로 채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5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애환을 나누며 지내왔던 코린도의 역사는 한국기업들의 인니 진출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들도 같은 자긍심으로 작금의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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