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광업허가 수속 간소화…내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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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부 광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양을 30%가량 줄일 방침이다.
기존 수속에 따르면 각 관련 정부기관들로부터 총 100 종류 이상의 허가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허가수속 불편이 투자에 방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부는 필요한 허가를 현재의 101 종류에서 71 종류로 줄어든다. 이와 같은 축소 후에는 에너지광물부가 발행하는 허가는 26 종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난 27일 취임한 조꼬 위도도 정권의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장관에게 제출된다. 이와 같은 수속 간편화 정책은 연말 내로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석탄협회(APBI)의 밥 까만다누 회장은 “신청허가가 줄어들면 광산 업계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한편, 그는 허가 간소화로 인해 오히려 불법 채굴을 조장하지 않도록 생산량 등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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