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거는 4대 주요과제는 > 정치∙사회

교통·인프라·식량 및 에너지 보존·과감한 법 개정 이뤄져야

 

올해 7월 대선으로 구성되는 차기 정부에 인프라, 교통, 식량 및 에너지보존, 법 개혁 등 4대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17일자에 따르면 스탠다드 챠타드 인도네시아의 파우지 잇산 애널리스트는 “식량,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생명이다. 차기 정부가 해당 분야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한다면 경제가 6%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빈곤문제, 실업, 빈부격차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우지 잇산은 이어 “올해는 선거의 해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을 고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신 정책을 과감히 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에너지보존, 식량보존, 인프라 등의 이슈이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경제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그는 “에너지 보존과 관련, 지난 수십년간 인도네시아는 수입 연료에 의지를 해왔다. 이에 따라 연료보조금 예산이 부풀려지고 국가예산이 점점 불건전 형태를 띠었다”고 설명했다.

 

연료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 예산의 적자율은 GDP 대비 2012년 1.9%에서 2013년 2.2%로 상승했다. 또한 GDP대비 무역수지율은 점차 악화돼, 2011년 흑자 0.2%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8%, 3.3%의 적자를 기록했다.

파우지 잇산 애널리스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연료가격을 인상하거나 유도요노 대통령시절 계획된 정유설비 건설을 가속화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이 우선 실현되야 한다”며 “정유공장 건설 비용이 너무 크다면 가스, 수자원, 식물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우지 잇산은 또한 “농업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식량보존 문제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농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인프라는 주변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쳐지고 있다. 고속도로와 공항의 수가 여전히 적다. 차기 정부는 전국 인프라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 유도요노 대통령 정권의 주요 경제성과

(제 1 기: 2004~2009년, 제 2기 : 2009년~2014년)

* 2014년 4월까지 자료                                                                      출처: 재무부, 중앙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