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긴장 고조에 국방력 증강으로 대응 > 정치∙사회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대외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술라웨시나 수마트라 등 지방 곳곳에서 종교 문제 등을 빌미로 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남사군도 문제에 얽혀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기 원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날 샤리프 샴수딘 국방차관이 올해 국내 치안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샤프리 차관은 “국방부는 올해 국회에서 그 동안 지연돼 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국회 업무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새 법안에는 주(州) 안보, 국가안보 그리고 민방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새로 제정될 안보법들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법안처리는 올 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은 군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것으로, 지난 수하르토 정권이 군에 부여한 권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1998년 이후 국가 안보는 군 보다는 경찰이 단독적 권한을 부여받아 관리하고 있다.

새로 제정될 국가보안법에는 인도네시아군(TNI), 경찰, 국가테러방지대책국(BNPT), 국가정보국이 테러범을 체포·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을 위협한다는 논쟁을 점화시키기도 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의 재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인도네시아가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사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깊숙히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주변 해역에서의 분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쟁에 대비한 국방장비 획득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뿌르노모 유스기안또로 국방부 장관은 최근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갖춰 빠른 시일 내에 군사력 증강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2조 5천억 루피아에서 약 9천억 루피아가 증가한 81조 8천억 루피아를 올 해 국방예산으로 배정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방예산은 군사 장비를 증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스기안또로 국방장관은 또 “국방부가 전략적 프로세스를 이용해 방위 시스템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며 “기존의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고 오로지 2단계를 거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현대전에 맞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축된 전략수립 과정을 통해 기존 2024년까지 예정됐던 최소한의 필수적 군사력(MEF) 확보 목표를 오는 2019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 해 중요한 군사 무기 획득 계획으로는 미제 아파치 헬기 8대 구입건이  있다. 이에 대해 샤프리 국방장관은 “미국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동의했고, 현재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