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130만명 자카르타시민 건강보험 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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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 470만명 중 현재 340만명 등록
정부, 사회보장제도 미가입 기업감시 규정 공포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JKN)을 시행, 공식적으로 470만명의 근로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근로자 복지보험인 잠소스텍(Jamsostek)에 등록돼있다.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1월부터 BPJS에 집약하여 오는 2019년까지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에 따르면, 하르디 율리완 사회보장청장은 3일 “BPJS가 가입을 권하고 있는 470만명의 근로자 중 약 4,1000개의 기업에 종사하는 340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접 BPJS 기관에 등록을 했다” 고 전했다.
바수끼 자카르타 부지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는 크게 산업재해보상, 노령수당, 연금수당, 사망 보험금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카르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르디 사회보장청장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들에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며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 ‘2011 제24조항’ 을 공포했다” 고 전했다.
자카르타 인력이주부 쁘리요노 국장은 “기업체들은 금번 규정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우려했으며 바수끼 부지사는 “새 규정은 사회보장제도가 오는 2015년 7월 전면 발효되면서 적용될 것” 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1월부터 실시한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따르면,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지불하는데 산업재해 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0.24~1.74%를, 사망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0.3%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5.7%이며 이 중 3.7%는 고용주가, 나머지 2%는 근로자가 지불한다.
경영자협회 자카르타 지부의 수쁘라잇노 회장은 “기업의 고용주들은 그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여겨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점은 매우 합리적인 요금이다. 하지만 노동자 해고 기간, 조건 등의 관해 세부조항이 필요한 일부 규정이 있다” 고 말하며 “만약 범죄를 저질러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제공 여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BPJ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50만명의 근로자들이 JKN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WNA)들도 BPJS에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사회보장보험금을 내고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BPJS는 금년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를 국가사회보장제도 (SJSN)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종목표는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취업하는 근로자 전원의 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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