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대법원, 혼다∙야마하에 제재금 부과…이륜차 가격 조작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오토바이 혼다와 야마하 현지 법인 2개사가 지난 2014년에 카르텔을 맺고 스쿠터의 판매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최종 부과받았다.

 

혼다의 현지 업체 아스뜨라 혼다 모터(PT Astra Honda Motor, 이하 AHM)와 야마하의 현지 자회사 야마하 인도네시아 모터 매뉴팩처링(PT Yamaha Indonesia Motor Manufacturing, 이하 YIMM) 양사는 2017년 첫 판결에서 제재금을 판결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양사의 소송을 기각하고 제재금 납부를 종용했다. 양사가 독점과 부실 기업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 ‘1999년 제5호’의 제5조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시킨 판결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2017년 2월 AHM에 대해 225억 루피아를, YIMM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로서는 최고 금액인 250억 루피아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시작된 불복 소송에서 혼다는 조사에 협력했지만, 야마하는 끝까지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위원회가 밝힌 조사 내용에서 양사는 지난 2013~2014년 당시 현지 법인 사장과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YIMM의 전 사장이 AHM의 담당자와 골프장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러한 은밀한 가격 협의 후, YIMM 사내의 메일에서 AHM의 가격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즈키 등 점유율 수 퍼센트(%) 대의 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가운데 "점유율 70% 이상의 혼다가 가격을 올리면 20% 점유율을 가진 야마하가 이를 추종함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사는 가격 조작을 일체 부정하고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지방법원 및 대법원과 동시에 싸움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