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부, “산림 신규 개발 허가 발급 영구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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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원시림과 이탄지((泥炭地·peatland) 숲 신규 개발 허가의 발급을 영구 중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산림과 이탄 숲의 신규 개발 허가의 발급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대통령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산림부는 해당 허가 발급을 일시 정지하는 유예 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2년마다 연장해왔지만, 이번에는 규제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띠 누르바야(Siti Nurbaya)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이 5일 대통령령에 서명을 마쳤다"고 말했다.
시띠 장관은 이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원시림과 이탄 숲에 대한 신규 개발 허가의 발행 및 추천서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승인을 받은 산림과 재난 발생 시 피난 경로 건설, 국가 전략 사업, 국방·치안 사업에 따른 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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