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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청년 변호사 단체, 대규모 정전 사태에 손배 소송 제기

사건∙사고 작성일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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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청년 변호사들이 국영 전력 PLN 등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대정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수도권을 포함해 자바섬 서부 지역을 마비시켰던 대정전에 대해 인도네시아 청년 변호사들이 조직한 '인도네시아 청년 변호사 단체’는 7일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영 전력 PLN 등을 상대로 총액 313조 루피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자카르타 남부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년 변호사 단체는 자카르타에서 법률 사무소를 경영하는 사이풀 변호사가 사무 총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PLN,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 국영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재산 피해 보상에 213조 루피아, 정신적 피해 보상에 100조 루피아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재산 피해의 근거는 정전 손실액을 1인 당 1,000만 루피아로 가정해 2,1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계산했다.
 
더불어 손해 배상 청구 외에 모든 피고들에게 대규모 정전을 갑자기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꼬위 대통령에 대해서는 PLN의 종합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국영기업부와 에너지광물자원부에는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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