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억제의 걸림돌인 인도네시아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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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딜라 샤크리아 / 자카르타 포스트 기사 (2020년 4월 6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시민 이동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자신을 막아서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령한 중앙정부를 비난했다.
수도에서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통제해야 하는 아니스는 애매한 조건과 절차를 가진 대규모 사회적 제한조치(PSBB)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앙정부가 위기감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비난을 내놓은 것이다.
아니스는 정부가 자신의 제안을 무슨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프로젝트처럼 생각한다며 급증하는 수도권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초 조코위 대통령은 지역 또는 전국봉쇄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 지역이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PSBB에 대한 2020년 정부명령 21호(PP. 21/2020)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나 시군행정부는 중앙정부 보사부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었고 4월 5일 일요일까지 이러한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금요일 보사부가 발령한 장관령에 따르면 PSBB를 발동시키려는 지방행정부 수장들은 사례증가증빙 데이터와 감염상황 도표, 바이러스 확산지도, 해당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빙 데이터 등을 첨부해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사례증가증빙에는 감시 중인 환자(PDP)와 폴리머라제 연쇄반응(PCR) 테스트를 통해 확진된 환자들의 수치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승인요청은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여 코로나-19 신속대응팀장이자 국가재난대응본부(BNPB)의 수장을 겸하고 있는 도니 모르나도의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사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신청을 접수한 지 이틀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승인된 PSBB는 14일간 발령되며 여전히 감염 케이스가 확인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PSBB는 학교와 회사의 폐쇄,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제한, 사회문화활동 제한, 교통제한, 치안 및 국방관련 활동의 제한 등을 포함한다.
아니스는 예의 규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수요일 뜨라완 아구스 뿌뜨란토 보사부 장관에서 PSBB 승인신청을 냈는데 새 요청서를 내는 대신 앞서 요청서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고 보사부의 해당 팀이 일요일 오후 동 신청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2,283명 중 1,124명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했으며 총 사망자 198명에는 자카르타 사망자 95명이 포함되어 있다.
빠자자란 대학교 감염학자 빤지 하디수마르토 교수는 PSBB 승인절차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을 위한 관련 구비서류들을 즉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들이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발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구비서류에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PCR 테스트 확진 결과를 받아 신청하려면 때를 놓치지 쉽습니다. 그 PCR 검사가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1만 건에 못미치는 PCR 검사를 해왔다. 검사숫자가 적은 것은 부족한 준비상태, 연구검사소 부족, PCR 테스트 키트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PCR 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며칠 씩 기다린 끝에야 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젊은과학자 포럼의 베리 쥴리안디는 보사부에게 PSBB 정책 최종결정권을 준 최근 규정을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보사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동부자바 즘버르 대학교 법제전문가 바유 드위 앙고로 교수는 시장들이나 군수들이 곧장 보사부 장관에게가 아니라 주지사에게 우선 서면요청을 하도록 한 것은 서류작업의 양과 단계만 늘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장관령(시행령)의 준거법인 2018년 보건격리법이나 2020년 정부명령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해당 코멘트를 요청한 자카르타포스트에 즉각 답변을 주지 않았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제공)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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