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투자유치 위해 노동법 등 개정…노조·환경단체 강력 반발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의회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현지 의회는 전날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을 일괄 수정하는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올 초 의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퇴직보상금 감액과 함께 해고 사유 완화 등이 포함됐다.

 

매년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정하던 최저임금 인상률도 지역별로 산정하게 했다.

 

법안은 또 제조업 등의 사업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경기 활성화와 규제 개선에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토지 매입, 고용 창출 등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안은 실업을 억제하고 노동자, 고용주, 정부에 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환경보호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도시들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발생했고, 환경단체는 투자 규제 완화로 인해 삼림 등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 보호는 훼손될 것이며 농부들과 토착민은 땅을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시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유스리 유누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위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모두에게 시위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