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KM: 의도적으로 사망자 수치 도외시하고 단계 판정한 코로나 대응당국 > 정치∙사회

정부는 PPKM 단계를 정할 때 그동안 사용해 오던 사망자 숫자가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배제했음을 밝혔다. 즉 아무리 사망자들이 쏟아져도 PPKM 단계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발표는 자바와 발리에서 8월 16일까지, 그 이외 지역에서 23일까지 PPKM 연장발표를 하던 지난 9일(월) 함께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규제완화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근거로 26개 시군에서 PPKM 3-4단계의 세부 규제를 완화했다.

그는 이번 판단지표에서 사망자 숫자를 제외한 것이 보고지연으로 숫자가 중첩되어 상황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래서 지금도 1500-2000명을 오가는 일일 사망자 수를 8월 9일(월) PPKM 4단계 연장과 세부 내용 조정을 검토할 당시 판단기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빼면 코로나 상황이 분명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편차가 정리되면 다시 사망자 수를 판단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몇 주가 사망자 숫자가 급증한 지역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특별팀도 정부가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표 변경 전 4단계 부과조건은 일주일 기준 10만 명 당 다섯 명 이상의 사망자, 15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 30명 이상의 입원환자가 발생할 경우였다.

감염학자들의 비판: 왜곡
하지만 감염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규모를 판단할 때 사망자 숫자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의 높은 사망률을 못 본 척한 것은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이기도 하다. 감염학자들은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망자 숫자를 외면하려 하는지 묻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이동제한을 실시한 이후에도 사망자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크게 치솟았다. 지난 10일(화) 전국적으로 24시간 동안 2,048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27일의 2,069명보다 살짝 적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치다.

전체적으로 누적 사망자는 11만 명을 넘었고 누적확진자도 37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의 신규확진자 숫자는 가장 많았던 7월 15일의 5만6757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초 목표로 설정한 하루 1만 명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큰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일부 규제
그래서 PPKM은 연장되었지만 실제 내용 상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스마랑 등 대도시 대부분이 최대수용인원의 25% 입장, 70세 이상, 12세 이하 입장금지 등의 조건으로 대부분의 몰들이 전면 영업재개했다.

모스크와 예배당도 최대 수용인원의 25%를 들이는 조건으로 다시 대면 예배, 대면 기도회를 재개한다. 일부 수출전문공장들은 자바와 발리에서 4단계 지역에서도 인력을 2교대 운용하는 조건으로 최대 출력 가동이 허락되었다. 3단계 지역 학교들은 50%의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자바-발리 이외 지역의 PPKM 조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북부 수마트라, 동부 깔리만탄, 서부 수마트라, 리아우 등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 숫자가 치솟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격리시설 확대를 위해 국영 페리운항사인 뻘라야난 나쇼날 인도네시아(Pelni)의 선박들을 격리시설로 개조해 수마트라의 메단, 람뿡, 파푸아의 소롱, 술라웨시의 비뚱 등에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 번역제공: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