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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토부 장관, 토지분쟁 지역 방문 후 단번에 해결

정치 작성일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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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토) 중부자바 블로라(Blora)군 알 무하마드 쩨뿌 쁘산트렌 이슬람 기숙학교를 방문한 하디 짜햔또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 장관. (사진=KOMPAS.COM/ARIA RUSTA YULI PRADANA)

인도네시아 하디 짜햔또(Hadi Tjahjanto)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 장관이 10월 8일(토) 중부자바 블로라(Blora) 군을 방문했다.

하디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약 1,320 가구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토지는 쩨뿌면과 응아웬면 까랑종 마을에 걸쳐 있는 워노레조(Wonorejo), 사리레조(Sarirejo), 뜨갈레조(Tegalrejo), 자티레조(Jatirejo)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디 장관은 현장 도착 전 해당 지역으로 가면서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블로라 군수인 아리프 로만에게 물었는데 주로 문제가 된 토지가 어느 거죠? 오른쪽 아니면 왼쪽? 어떻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등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토지가 숲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문제의 토지는 이미 번듯하게 거주지가 되어 있었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토지소유 증서가 전혀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민들과 15분 정도 이야기하며 해결의 가닥을 잡은 하디 장관은 그들에게 사용권(Hak Pakai)와 건축권(Hak Guna Bangunan) 증서를 조속히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동안 주민들과 블로라 군청,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Perhutani)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약 1,320 가구의 주민들은 소유권 증서를 원해요. 우린 이 소유권 증서 문제를 당장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소유권 분쟁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늦어도 2023년까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HP)과 건축권(HGB) 증서를 갖게 된다.

하디 장관이 이렇게 현장에 출동한 것은 토지등록통합시스템(Pendaftaran Tanah Sistem Lengkap- PTSL) 구축을 가속화하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의 수행 과정이기도 하다.[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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