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선 진출 꿈꾸는 장관들에게 길 열어준 조코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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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선을 위해 선거인단 번호를 들어보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2018.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현직 장관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괜찮다면서도 그들의 장관으로서 활동 실적은 다음 개각 때 반드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수) 대통령궁에서 자카르타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동시에 평가 작업도 수행할 것이므로 유세가 장관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면 장관들은 긴 휴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헌재 결정이란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우선 공직에서 퇴임해야 한다는 2017년 선거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은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장관들이 유세기간 중 대통령으로부터 휴가를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2017년 선거법 170조 1항에는 정당 또는 정당연합에 의해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들이 반드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헌재 재판부가 가루다당 당원들이 해당 법령의 폐기를 요청한 사법 청원을 이번에 인용한 것이다.
청원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마땅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판정과 폐기를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원내 의석도 없는 가루다당의 헌법 청원이 현 정부와 연정참여 정당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 장관들
현 내각의 몇몇 장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후보 지명에 수락 의사를 보인 이들도 있고 최소한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이들도 있다.
골까르당 당대표로서 현재 경제조정장관으로 입각해 있는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는 2024년 대선출마를 목표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 자신의 얼굴과 프로필을 담은 옥외 광고판들을 올려 인지도 제고를 꾀하고 있다.
골까르당은 아이를랑가의 대선후보 지명에 대해 2019년 지도부 회의에서 이미 확정했지만 국민수권당(PAN), 통합개발당(PPP)와 통일인도네시아연대(KIB) 정당연합을 결성한 후 아직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를랑가 역시 대선출마 의지를 꺾지 않았다.
현 내각에 국방장관으로 입각한 그린드라당 총재 쁘라보워 수비안또는 국민각성당(PKB)와 정당연합을 결성하면서 그린드라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현 내각에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장관으로는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이 쁘라보워나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의 유력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각 당들의 복잡한 사정
투쟁민주당(PDI-P)은 해당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국가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입지를 선거득표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투쟁민주당 선거승리팀장 밤방 우르얀또 의원은 해당 장관들이 국가 자원을 선거에 전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혹시 사용한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나스뎀당의 윌리 아디띠야 의원도 해당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세 휴가를 위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마치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인 양 유세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어 장관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윌리 의원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스뎀당은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중 유일하게 야당인 민주당, 복지정의당(PKS)과 손잡고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후 연정에서 축출하겠다는 투쟁민주당 측 압력을 받고 있고 연정지분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입각한 죠니 G 쁠라떼는 대선과 상관없는 인물이므로 현직 장관의 출마를 허용한 현 상황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우려를 표했다. 장관들이 유세 중 휴가를 떠난다 해도 여전히 해당 부처 부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헤르자키 마헨드라 뿌뜨라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강력한 후원자-고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직 장관이 대선에 나서면 특별히 장관의 명시적 지시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장관부처 조직이 알아서 해당 장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카르타 소재 젠트라 법대 헌법전문가 비피뜨리 수산띠(Bivitri Susanti)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아이를랑가나 쁘라보워 같은 특정 장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미 몇몇 장관들이 대선 출마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므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반둥 소재 빠자자란 대학교 헌법학 교수 수시 드위 하리얀띠(Susi Dwi Harijanti)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거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해당 권한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권력남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연정에 참여한 정당 정치인을 지분 배분에 따라 대통령이 장관으로 입각시키는 현실정치 상황에서 해당 헌재 판결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치에 부정적인 연쇄반응을 낳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선을 넘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확고히 지지 받기 위해 연정에 참여한 정당에서 장관들을 선발한다. 정당들은 최고의 인재를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로 제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음 선거 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이라며 수시 교수는 앞으로 연정에 속한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더욱 유리한 선거환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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