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의 전자식 도로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한 찬반 양론 > 정치∙사회

수디르만 도로 진입 전 조끼(Joki)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2016.3(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정부는 전자식 도로통행료 징수 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사무실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발생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ERP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해당 정책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2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달 초 처음 나온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의회가 ERP 시스템에 대해 주정부와 심의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교통통제 메커니즘은 차량들이 도심 특정 주요 도로들을 지날 때 도로들마다 각각 다른 요율의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자가용 사용을 자제시키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도심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 ERP 시스템이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통 전문가 조꼬 스띠조와르노(Djoko Setijowarno)는 정책입안자들이 특히 위성도시에서 수도로 출퇴근하는 이들을 위해 기존의 공공교통망부터 개선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시내 주택지들은 대부분 자카르타 시가 운영하는 ‘작링코 앙꼿(Jaklingko angkot)’이란 이름의 미니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교통수단 중 어느 한 곳의 정류장 또는 정거장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지만 시외 주택지에 사는 이들 대부분은 자카르타로 통근할 공공교통수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고르, 데뽁, 땅그랑, 브까시 등 교외 지역에 살면서 자카르타의 일터로 출퇴근하는 이들로서는 해당 공공교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교통비에 상당한 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ERP 시스템이 시행되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교통정책개발연구소(ITDP)의 수석연구원 엣사 아만다(Etsa Amanda)는 공공교통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ERP 시스템과 연계해 자카르타 시내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ERP 시스템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자가용보다 공공교통수단을 선호하게 만드는 ‘유인 요소’인 공공교통시스템 개발과 발전, 자가용 사용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배제 요소’인 ERP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자카르타 도로정체 완화’라는 주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의 옵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해도 ERP 시스템 같은 배제 요소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교통정체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고 다양한 선택지의 공공교통수단 사용 역시 최적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아만다 연구원은 덧붙였다.

ERP 시스템 시행을 위한 최적의 상황

자카르타 주정부가 지금은 ERP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하지만 도심 교통정체 완화라는 똑같은 목표를 내세운 최초의 정책은 과거 수띠요소(Soetiyoso) 주지사 시절 ‘쓰리인원’(three-in-one) 카풀 제도였다.

차량에 세 명 이상이 타야만 도심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 제도는 세 명 인원을 채우기 위해 차에 타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조끼(jockey)’라는 신종 직업을 만들어 냈다. 쓰리인원 제도가 시행되는 시간에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마다 수많은 조끼들이 호객하는 진풍경을 연출했고 혼자 차를 모는 자가운전자들에게는 아기를 안은 엄마 ‘조끼’가 인기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이 제도는 교통정체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조코 연구원은 헤루 부디 하르또노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이 다른 전임 주지사들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나 기대가 적어 오히려 관료로서 오랜 경험을 십분 발휘해 ERP 시스템을 실제로 자카르타 시내에 구현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에게 개인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카르타의 교통정체를 극복하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좋아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미화할 필요도, 재선을 노릴 필요도 없다는 조건은 충족시키는 주지사만이 ERP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해 가동할 수 있을 텐데 마침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이 그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 그는 어차피 연임도 재선도 할 수 없으므로 명분만 분명하다면 시민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제기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극복하는 것 역시 그가 감당해야 할 숙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ERP 시스템만 인기가 없는 정책이 아니었다. 시내 주차료 인상이나 보행자 인도 확충 같은 것 역시 시행 당시에는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버스웨이가 처음 소개되던 시기에 트랜스자카르타 역시 많은 반대와 반발에 직면했지만 현재 버스웨이는 자카르타의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ERP 시스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의회 의원들은 해당 제도가 실제로 자카르타에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의회에서 경제 문제를 감독하는 B위원회의 이스마일 위원장은 해당 조례를 주의회 입법기구(Bapemperda)에서 협의 중이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만 관련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초안에 따르면 ERP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자카르타 시내 25개 간선도로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통행료 징수대상이 된다.

통행료는 도로마다 다른 금액이 부과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중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를 관통하는 수디르만 거리(Jl. Sudirman)를 자가용으로 달릴 경우 통행료는 5,000~1만9,000 루피아(약 400원~1,55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시정부에는 ERP 시스템을 통해 징수하게 될 도심 통행료로 매일 600억 루피아(약 49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교통 전문가들 외에도 최종 소비자들, 특히 호출 택시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윗 수다르소노(Wiwit Sudarsono) 렌터카 협회(PAS) 사무국장은 일반 개인차량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 택시 운전사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