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까르따 아파트 계약 피해자들, 시행사에 역으로 손배소송 당해 > 정치∙사회

건설 진행 중인 메이까르따 아파트 (사진=메이까르따 자료사진/꼼빠스닷컴)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 연대(이하 PKPKM)는 메이까르따 건설 프로젝트 시행사인 마흐꼬따 센토사 우따마(PT Mahkota Sentosa Utama – 이하 MSU)로부터 560억 루피아(약 46억1,6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6일자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PKPKM 법률대리인 루디 시아하안(Rudi Siahaan)은 자신과 PKPKM 회원 18명이 이와 같이 고소당했지만 자신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정의구현을 위해 조금도 약해지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25일(수) 밝혔다.

그는 법무의뢰인들이 메이까르따 프로젝트 시행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구매비용 반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조금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PKPKM 회원들이 시행사에 대해 제기한 항의가 시행사를 포함한 그 어떤 이들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메이까르따 프로젝트 지연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침해당한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메이까르따 사태는 지난 2022년 12월 메이까르따 프로젝트 소비자 18명이 아파트 건축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미 지불한 아파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원래 완공예정일은 2019년이었는데 아파트를 구매한 이들이 3년간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대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행사인 MSU는 상장사 리뽀 찌까랑(PT Lippo Cikarang Tbk)의 계열사다.

그러자 MSU 측이 대금 반환 요구를 한 이들 18명에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MSU는 해당 소송을 통해 아엡 물야나(Aep Mulyana)를 비롯한 PKPKM 회원 18명이 메이까르따 프로젝트의 부동사 매매를 위해 사용한 담보와 자산을 압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들이 반복적인 항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시행사가 소송으로 보복한다는 모양새이고, 동시에 아직 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다른 계약자들에게 겁을 주려 한다는 인상이 짙다.

MSU는 아엡과 그의 동료 17명에게 MSU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즉시 중단하고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재판부에는 이들에게 유죄를 내려 560억 루피아의 손해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MSU는 이들 PKPKM 회원 18명이 꼼빠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아라 뻠바루안 등 3대 일간지에 공개 사과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화) 서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고발장에서 고소인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비용도 피고소인들이 부담할 것과, 설령 재판부가 고소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MSU는 나중에 피고소인들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려 할지라도 피고소인들의 담보 압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과 인맥으로 무장한 부동산재벌 리뽀 찌까랑 그룹과 맞선 개인 소비자 18명의 소송전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