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찰관 차에 치인 사망 피해자가 용의자로 둔갑 > 정치∙사회

교통사고 사망피해자 하샤 아딸라 사뿌뜨라의 어머니 드위 샤피에라 뿌뜨리가 1월 27일(금)아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사진=꼼빠스닷컴/M Chaerul Halim)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사회정치학부 학생 무하마드 하샤 아딸라 사뿌뜨라(Muhammad Hasya Atallah Saputra)는 남부 자카르타 자가까르사(Jagakarsa)에서 한 은퇴한 경찰관의 차에 치어 사망했다. 그런데 고인이 된 그가 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28일자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교통국장 라띠프 우스만(Latif Usman) 총경은 27일(금)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고가 은퇴 경찰관인 운전자의 태만이 아니라 사망한 하샤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샤 가족의 법률대리인 인디라 레즈끼사리(Indira Rezkisari)에 따르면, 2023년 1월 16일 자 B/42/I/2023/LLJS호의 사고 조사 진행결과 공문(SP2HP)을 받았는데, 해당 공문은B/17/2023/LLJS번호가 붙은 같은 날짜의 수사중단명령서(SP3)도 첨부되어 있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하샤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본 사건 수사가 중단됐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말하자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경찰이 연루된 사망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어쩌면 하나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고 연루된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는 식의 프레임이 짜여지는데, 대학생 하샤의 사망 역시 그를 치어 사망케 한 은퇴 경찰관에겐 아무 잘못이 없고 하샤가 스스로의 과실로 혼자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합의 강요

경찰은 하샤를 용의자로 발표하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따돌리고 하샤의 부모만 따로 만났기 때문이다.

 

하샤의 어머니 드위 샤피에라 뿌뜨리(DwiSyafiera Putri)는 몇몇 고위직 경찰관들이 나와 해당 사건에서 하샤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니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사고의 결과로 사망했는데 왜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샤의 부모 두 사람이 마치 재판정에서 심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압적인 분위기였다고 그녀는 전했다.

 

경찰측 버전

라띠프 총경은 2022년 10월 6일 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하샤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하샤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앞서 가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하자 하샤가 급제동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에코(Eko)가 몰던 파제로 차량이 뒤따라가다가 이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에코는 문제의 은퇴 경찰관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마땅하지만 라티프 총경은 굳이 그를 이 사건의 ‘증인’이라고 칭했다.

 

이는 그가 하샤를 친 것이 아니라 하샤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이란 것인데 결국 경찰이 그의 결백을 담보한 것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에코를 조사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경찰에 정기보고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에코는 은퇴 당시 계급은 지방 파출소장급인 경정(AKBP)이었다.

 

경찰은 하샤의 유가족과 에코를 몇 차례 만나게 해 합의를 주선했지만 결국 의견이 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직후 경찰이 사망한 하샤를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라띠프 총경은 하샤의 유족이 경찰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탄핵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재판을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버전

하샤의 아버지 아디 샤뿌뜨라(Adi Syahputra)는 2022년 10월 6일 남부 자카르타 자가까르사 지역 스렝셍 사와(Srengseng Sawah)에서 벌어진 아들의 사고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토로했다.아디를 인터뷰한 것은 2022년 11월 25일의 일이다.

 

그는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들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사고는 학교에서 자취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토바이가 흔들리며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벌어졌다. 그 순간 역주행하던 미쯔비시 파제로 차량이 달려들어 하샤를 덮쳤다는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파제로 차량이 아들을 들이받은 후 밟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파제로 운전자는 당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샤의 친구들이 앰뷸런스를 불러 하샤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디는 아들이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한 것인지, 길가에 너무 오래 방치되었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했다.

 

경찰전문가 견해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경찰전문가 밤방 루크민또(Bambang Rukminto)는 이 사건에서 사망 피해자를 용의자로 지목한 수사 결과에 경찰과 피해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1월 29일(일)밤 꼼빠스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경찰 관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피해자가 사건 용의자로 둔갑하는 등,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경찰청 교통국이 경찰 연루 사건을 처리할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반면교사로 삼아 마땅한 페르디 삼보 전 치안감의 J순경 계획살인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며 경찰 내부의 위계와 선후배 관계가 이러한 일탈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르디 삼보는 2022년 7월 자신의 관저에서 일하던 운전사 요수아(J순경)를 다른 부하들과 함께 권총 사살 형식으로 처형한 후 부관부 말단 부하인 E이경(리처드 엘리제르)가 총격전 끝에 정당방위로 요수아를 사살한 것처럼 꾸며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려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밤방은 경찰위원회(Kompolnas)가 즉각 개입해 이 문제는 물론 수사권을 쥔 경찰과 소속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작금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