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인식지수 최악... 경제발전에 매진하다 놓아버린 대통령의 부패단속의지 > 정치∙사회

2016년 2월 23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KPK(부패근절위원회) 법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한 학생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우선 정책에 매진하는 동안 부패와의 전쟁은 뒤편으로 밀려버렸다고 비평가들이 지적했다. 그 퇴보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이 한 국제단체의 새로운 부정부패 연구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4포인트가 떨어진 34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5년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이고 전년 동기 대비 동남아 권역에서 나온 최악의 기록 중 하나다.

 

지난 1월 31일(화) 출간된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80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1995년에 도입된 부패인식지수(CPI)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집계해 국가별 부패 수준을 측정하여 복합적으로 계량화한 지수다. 부패인식지수가 ‘0’이면 극도의 부패 상태를 나타내고 ‘100’이면 전혀 부패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부패인식지수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인도네시아가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는 2019년 40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이 이룬 반부패 성과와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임기 중에 모두 스스로 까먹고 말았다.

 

이번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부패로 악명 높았던 수하르또 정권 끝물이었던 1998년 부패인식지수 가 7포인트나 떨어졌던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보인 것이다.

 

지난 2월 1일(수)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ICW) 코디네이터 아구스 수나르얀또(Agus Sunaryanto)는 수하르또 정권이 저물고 개혁시대가 시작된 후 가장 청렴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번 조코위 정권이 부패척결 측면에서 오히려 더욱 최악으로 추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제대로 된 반부패 규정들을 법제화하지 못한 채 2024년 임기 종료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활동가들은 조코위 정부가 국가 국제경쟁력 제고에 매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될 부패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한 것에 가깝다.

 

국제투명성기구(TII) 조사원 와완 수얏미꼬(Wawan Suyatmiko)는 부패인식지수를 결정하는 여덟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정치 리스크 서비스 지수(Political Risk Service index)가 인도네시아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이는 특히 정치인들 사이, 또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 뇌물, 불법 사례금, 이권다툼이 날로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 비피뜨리 수산띠(Bivitri Susanti)는 정치인들이 입법 작업을 하면서 슬며시 자신들의 이익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14년 이래 점점 더 일상화 되어가는 추세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 드러나지 않던 이해충돌을 불사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법과 행정행위가 이제는 거리낌없이 노골적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 그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법기관 당사자들의 이해타산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이해상충 법안과 정책들 여럿이 이미 발효되어 시행 중이라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 단적인 예가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법에 대한 대체정부령(Perppu;긴급명령)이다. 이는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을 판결한 논란의 일자리 창출법 문제점을 보완한다며 나온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국회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토론과 협의를 피해가려 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은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국회의원과 관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빌미로 법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 과정을 우회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곧잘 사용되었다.

 

경제학자 파이잘 바스리(Faisal Basri)는 이러한 정치환경이 결국 밀도가 떨어지는 투자유치만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잠재적 투자자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는 매우 골치 아픈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밀도 떨어지는 투자’란 단발성 단기 투자를 뜻한다.

 

결국 이미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투자자들도 신속한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선호하게 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을 모두 본국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형편없는 행정

문제는 입법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피뜨리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가 부패와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된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해당 개정안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늘날 KPK의 민낯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어 버렸다.

 

KPK가 초창기 10년 동안 많은 권력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동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인사들은 모두 KPK의 송곳니를 뽑아 그 위력을 약화시킬 방법을 줄곧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2019년에 전력이 의심스러운 인사를 KPK의 수장으로 앉힌 것을 시작으로 부패범죄 수사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해고하고 마침내 부패척결위원회(KPK)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KPK를 얕볼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었던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끝내 그 목표를 이루어 냈다.

 

ICW의 아구스는 조코위 대통령 자신도 KPK를 약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국회가 문제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했고 자신의 각료들의 입으로 ‘OTT’라는 약자로 불린 현장 급습 검거작전 무용론을 언급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은 새로운 부패지수 순위에 대해 KPK 부정부패방지 부국장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은 국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린 모든 국가기관들 앞에 나서 강력하게 리드해 합법적인 길로 인도할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KPK는 그 길을 벗어나는 이들을 찾아내 검거하는 기관일 뿐, 정부기관들을 리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며 현재 정치권과 권력계층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 문제가 KPK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을 에둘러 돌려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