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3년 3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 관련

- 내년 2월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다시 꺼냄. 예정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3.3 자카르타포스트)

 

- 총선 참여가 거부된 한 정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자카르타 중부지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이상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3월 2일(목) 판결. 이는 총선을 2025년 이후로 미루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각계의 광범위한 비판과 의문을 불러일으킴 (3.3/3.4 자카르타포스트)

 

-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총선을 사실상 연기하라는 지방법원 판결을 받아내 거대한 파장을 몰고온 프리마당 프로필. Prima라는 이름은 Partai Rakyat Adil Makmur(공정하고 번영하는 인민당)의 약자이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보다 공평한 세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 (3.10 자카르타포스트)

 

-수하르또 시절엔 정치적으로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던 NU는 아직도 실제 추종자 수 데이터의 근거가 빈약해 신뢰하기 어렵지만 중요 선거 격전지인 동부자바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대통령 후보들에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으로 올라선 상태.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러브콜이 줄을 잇는 중(3.6 자카르타포스트)

 

- 통합개발당(PPP) 이적설이 나돌던 산디아가 우노를 아니스와 짝짓겠다는 PKS 측 발언에 대해 산디아가는 당(그린드라당)의 결정을 믿는다는 선문답식 답변을 내놓음(3.6 리뿌딴6)

 

-아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계승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투쟁민주당은 의심.(3.6 꼼빠스닷컴)

 

-모스크 위원회가 모스크에서의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함.(3.3 자카르타포스트)

 

-변화연대 분열조짐. PKS가 아니스-산디아가 구도를 지지하자 나스뎀과 민주당이 반발. AHY를 놔두고 감히?..이런 분위기임.(3.7 꼼빠스닷컴)

 

-과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아니스를 지원했던 쁘라보워가 2024 대선에서는 아니스를 적 또는 배신자로 인식하고 제대로 부딪힐 상황이 무르익는 중.(3.8 자카르타포스트)

 

-나스템당 수리야 빨로 총재도 민주당 AHY 당대표를 변화연대 부통령 후보로 세우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의 없음을 표명. 하지만 그게 꼭 적극 찬성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 듯(3.8 CNN인도네시아)

 

-정당연합 변화연대의 정부통령 후보는 아니스-AHY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란 여론조사기관 시각(3.9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이 정부통령 출마 연령 하한선을 40세로 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소원 접수. 과거 초대 총리 수딴샤리르가 36세였던 것을 언급(3.9 드띡닷컴)

 

■ 정치/외교

-일본을 실무 방문하는 마루프 부통령이 오사카에서 이스띠끄랄 회교 사원 개장 행사 주제할 예정(3.5 드띡닷컴)

 

-투쟁민주당(PDIP)이 2024 대선에서 제휴하자고 손을 내밀었다고 주장하는 통합개발당(PPP). KIB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PPP가 자기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보임.(3.7 CNN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wi) 대통령의 미흡한 개혁 의지를 비판한 두 명의 인권활동가에게 경찰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자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공약에 의문을 제기.(3.8 자카르타포스트)

 

-3월 8일(수) 발표된 신수도 이전 관련 인센티브 패키지에 따르면 특정 부문에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3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2035년까지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관련 긴 텍스 홀리데이 제공하며 누산타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발표. (3.8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외국인이 신수도의 보조금 받는 주택 구매 금지.(언제는 허용했었나). 무엇보다도 신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3.9 CNN인도네시아)

 

-쁘라보워 국방장관이 또 다시 조코위에게 칭찬 세례.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군 역량 개선을 위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추켜세움.(3.8 자카르타포스트)

 

-술탄 호텔 부지와 건물을 국유화한 것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개인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자 국토부가 이에 대응하는 중.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도 이중으로 발행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그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소송을 당한 상황.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돈을 다 주고 땅을 사더라도 언제 누가 ‘내가 그 땅의 진짜 주인’이라며 땅 문서 비슷한 것을 흔들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 구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7 드띡닷컴)

 

-자카르타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강령(COC)을 기대한다며 고추가루 뿌리기를 시전. 결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압박.(3.9 자카르타포스트)

 

-가사노동자 보호법 초안(RUU PPRT)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3월 9일(목) 밝혀. (3.9 CNN인도네시아)

 

-기지국 설치 비리 관련 KPK가 수사를 예고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나스뎀당 지분 정통부 장관 조니 G 쁠라테(3.10 드띡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지자체 

-발리 경찰은 3월 4-5일 이틀 동안 헬멧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번호판을 떼고 운행한 외국인 147명을 단속. 특히 러시아 번호판 달고 다니는 외국인 차량 증가 추세.(3.6 꼼빠스닷컴)

 

-아니스 시절 임명된 시영회사 간부들을 마구 교체하는 헤루 부디 직무대행. 트랜스자카르타에 이어 이번엔 작링코(PT. JakLinko) 임원 5명을 해임.(3.8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전-현직 경무관, 치안감급 여성경찰관 프로필(3.3 머르데까닷컴)

 

-인도네시아 공군에 첫 C-130J 수퍼 허큘리스 수송기 취역(3.8 자카르타포스트)

 

-파푸아 반군에 잡혀있는 뉴질랜드 국적 조종사 석방을 위해 뉴질랜드의 도움 제안을 인도네시아군이 거절.(3.9 자카르타포스트)

 

-마약유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테디 미나하사 전 서부수마트라 지방경찰청장과 첩(니카시리) 린다 사이 마약 사부사부에 얽힌 궁색한 사랑이야기(3.9 머르데까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