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위반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확대 > 정치∙사회

2023년 3월 8일(수)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일단의 외국인들을 뒤에 세워놓고 그들에 대한 추방조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꼼빠스닷컴/Dzaky Nurcahyo) 

현지 법규정, 특히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 제재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민국 홍보과 부조정관 아흐맛 누르 살레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법규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25일(토) 서면자료를 통해 발리를 위시한 국내 여러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주민들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불복종 외국인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발리의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던 것은 이제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법규정 위반/범죄 행위 단속의 형태로 확대 적용할 것이란 뉘앙스를 담았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

규정위반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입국금지 목록 또는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등재
2. 체류비자 제한, 변경 및 취소
3. 인도네시아 국내 특정 지역 진입/접근 금지
4. 인도네시아 국내 특정 지역으로 거주 제한
5. 관련 경비 부담
6. 국외 추방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이민국 직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60일 이하 초과 체류(오버 스테이)한 외국인들에게 한해 하루 1백만 루피아(약 8만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