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관위, 총선 연기 판결에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 제기 > 정치∙사회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이 신생 정당 쁘리마 당(Partei Prima)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년 총선을 28개월 연기하라는 논란의 판결을 내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2023년 3월 9일 열린 대책 회의에서 하심 아사리(Hasyim Asy’ari) 선관위 위원장(오른쪽)이 아우구스 트멜라즈(August Mellaz) 선관위원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안따라/Hafidz Mubarak)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2024년 총선을 연기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토대에 이미 모순이 있다며 추가 자료를 첨부해 판결 효력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신생 정의번영국민당(이하 Prima ‘쁘리마’ 당)이 자당의 2024 총선 참여를 선관위가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지난 3월 초 쁘리마 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선관위가 현재 진행 중이던 선거준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28개월 7일이 걸리는 관련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것이다.

해당 총선의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인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2024년 2월 14일로 확정되어 있는 총선 일정을 하급심에서 변경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개념 중 하나인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법원의 해당 판결에 따를 경우 총선은 아무리 빨라도 2025년에 열리게 된다.

모차마드 아피푸딘(Mochammad Afifuddin)선관위원은 법원 판결에 명시된 내용과 선관위의 입장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판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지난 27일(월)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안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법정은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판사들을 중재인으로 지명하여 쌍방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지만 “2022년 10월 26일 중재인 보고에 따라 해당 합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피푸딘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이전 선관위가 합의를 위한 중재에 초청받은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판결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소송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요구는 법원이 선관위와 쁘리마 당이 실제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법원 판결이 즉각 시행되지 않도록 보류할 것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매 5년 마다 총선을 치르도록 명시한 총선법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므로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모든 관련 현행법들도 총선 연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피푸딘은 즉각적인 총선 연기를 명령한 법원 판결은 선거감독위원회(Bawasulu)가 이미 승인한 쁘리마 당의 총선 참여 자격요건 재검증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언급하며 원안 소송을 제기한 쁘리마 당에게도 소심한 반격을 가했다.

선거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월) 선관위가 쁘리마 당의 총선 참여 신청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규정위반’이 있었으므로 쁘리마 당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쁘리마 당의 총선 참여 기회를 허용하는 대신 예정된 일정대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거래인 셈이지만 이미 나와버린 법원의 총선 연기 판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의 입법부나 행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숙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