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열악한 도로 상태, 과적차량과 당국의 부패비리 때문 > 정치∙사회

폭우로 인해 침수된 서부자바 브까시 땀분 지역. 2023.2.27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인도네시아 교통전문가 조꼬 스띠조와르노(Djoko Setijowarno)는 인도네시아 전역,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열악한 도로 인프라 상황은 주로 과적차량 운행과 지역 단위에서 창궐하고 있는 비리와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비마 유도 사뿌뜨로(Bima Yudho Saputro)가 람뿡 지역의 파손된 도로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영상이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유학생과 그 가족들의 입을 무리하게 막으려던 람뿡 정부가 오히려 큰 물의를 빚으면서 누구나 알지만 모른 척 해오던 고질적인 인도네시아의 도로 인프라 문제가 새삼 국가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해당 이슈가 커지자 급기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 5일 람뿡을 방문해 도로 인프라 상황을 점검했고 2주 후에는 다시 북부 수마뜨라 북 라부한 바뚜(Labuhan Batu Utara) 지역의 진흙탕이 되어버린 도로를 시찰했다.

대통령은 열악한 도로 상태가 결과적으로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면서 만약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네티즌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의 파손된 도로 상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직후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7,400건의 보고가 쇄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 건설된 도로 총 길이는 44만6,787킬로미터, 지방도로는 5만4,557 킬로미터, 국도는 4만7,071 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지방도로의 52%가 현재 파손된 상태라고 조꼬는 지적했다.

조꼬는 중앙정부가 도로 보수를 위해 올해 32.7조 루피아(약 2조8,400억 원)를 배정했지만 표면적인 문제 뒤에 도사린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열악한 도로 인프라 문제는 두고두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도로파손의 직접적 이유로 과적차량 문제를 꼽았다. 따라서 무작정 도로보수에 나서기 전에 중앙정부가 트럭 중량을 확인하는 차량계량기들을 주요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19년 당시 짐칸을 불법확대 개조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대-과적(ODOL) 트럭들이 연간 수십 건의 치명적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매년 34조 루피아(2조9,500억 원)에 달하는 도로보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령은 이를 따르기 위해 적잖은 비용이 든다는 업계의 고충을 수용해 2023년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그렇다고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법이 없는 건 아니다. 과적을 금지하는 다른 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새로운 입법 없이 경찰이 현행법을 좀 더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제로 과대-과적 정책(zero-ODOL policy)은 교통과 도로운송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를 토대로 한 것인데 해당 법규정은 과대-과적 트럭에 대해 최대 2개월의 구류 또는 50만 루피아(약 4만3,500원)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277조에는 원래 스펙을 벗어난 규격으로 트럭을 생산하거나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1년 징역과 2,400만 루피아(약 21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법규정이 무시되거나 느슨하게 집행되면서 오늘도 인도네시아 도로에 과적차량들이 자유롭게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비리가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부추긴다고 조꼬는 지적했다.

도로 인프라에 거액이 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해당 자금의 유용 또는 횡령 유혹에 쉽게 빠져 원래 투입되어야 할 것보다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 도로 인프라에 지출되는 경우다.

현장에서 실제로 더욱 흔히 벌어지는 상황은 이미 설치된 차량계량기를 운용하는 공무원들과 도로에서 관련 단속을 진행하는 교통경찰들이 트럭 운전사로부터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며 사실상 과적을 허용하고 있어 과적차량들이 주요도로를 달리며 도로를 파손시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