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도가문들과 부패범들이 판치는 인도네시아 2024 총선 > 정치∙사회

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계 지도자들 그리고 지방정부 수장들의 친인척들이 국회와 지방의회 의석을 노리고 대거 출마하는 이번 2024 총선에는 부패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직 부패범들도 30여 명 참여한다.

관측통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정치적 세도가문들에게 침식당하고 반부패가치가 쇄락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템포지가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커럽션워치(ICW)와 함께 조사하여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2024 총선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KPU)에 등록한 후보자들 중 최소 150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지자체장, 정당 지도자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 총재의 손녀이자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의 딸 디아 합사리(Diah Hapsari)도 포함되어 있다. 디아는 ‘핑까(Pinka)’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지만 자타 공인하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정치적 금수저다.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의 조카인 기리 라만다 끼에마스(Giri Ramanda Kiemas)와 뿌띠 군뚜르 수까르노(Puti Guntur Soekarno)에게도 공천을 주었다.

당대표의 친인척들을 공천한 것은 비단 투쟁민주당만이 아니다. 골까르당의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대표, 나스뎀당의 수리아 빨로 총재, 국민수권당(PAN)의 줄끼플리 하산 대표, 별와초승달의당(PBB)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대표, 쁘린도당의 하리 따누수디비요 대표, 민주당을 창건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등 적잖은 정당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총선 공천을 주었다. 그들 중엔 현직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친인척들을 출마시킨 지자체장들도 적지 않은데 전 반뜬 주지사로 해당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뚯 초이샤도 시동생과 수양딸, 친동생을 후보로 등록시켰다. 이들 세 명은 모두 골까르당 공천을 받았다.

이제 곧 임기를 마치는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골까르당 소속), 전임 서부자바 주지사인 아흐맛 헤르야완(복지정의당 PKS 소속), 비마 아리야 보고르 시장(국민수권당 PAN 소속)은 각각 자기 부인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냈다.

또 다른 화제의 유명 정치가문 출신 출마자는 그린드라당 공천을 받은 띠띡 수하르또다. 그녀는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딸이자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의 전처다.

정치세도가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또는 정당 지도자들의 가족, 친인척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정치 분석가 피르만 누르는 각 정당들이 후보자들의 역량을 기반한 공천을 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들이 유력한 당원들을 모집하고 양성했다면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 친인척들의 득표에 의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논리다.

그는 정치 또는 지방행정 경험이나 경륜이 전혀 없는 가족들을 공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세도가문 또는 심지어 정치왕조가문을 구축해 자칫 가족과 혈연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인간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 기득권 세력의 친인척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작금의 경향은 기존 국회와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큰 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여론조사기관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의 7월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다른 7개 기관에 비해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부패범들의 발호
ICW는 지난 주 선관위 피선거인 명부에 최소 39명의 전직 부패범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시민사회 선거감시단체들은 이들에게 공천을 준 정당들이 더 이상 반부패가치에 대한 맹약을 폐기한 것 아니냐며 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부패범이라 하더라도 형기를 모두 마친 후 5년이 경과하면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패범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출마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민주주의연대(Perludem)의 코이루니사 아구스띠야띠는 부패 전과자들이 대거 내년 총선에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들을 공천한 정당들이 그들의 과거 부패범죄를 용인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정당들은 후보들이 전에 부패를 저질렀던 말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기꺼이 공천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ICW 보고서에 이름이 등재된 부패범들이 실제로 총선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재 선관위가 총선 출마후보들의 자격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 기사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