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수도 이전 기정사실’ 못박은 조코위 대통령 > 정치∙사회

동부깔리만탄 신수도 부지 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대통령 비서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1월 2일(목) 동부 깔리만탄 신수도 발전소(PLTS IKN) 기공식 기자회견에서 국회 원내정당 93%의 찬성으로 신수도 이전법이 통과된 마당에 신수도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신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각 부처 청사, 대통령궁, 부통령궁 등 건물들을 이미 현지에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전기와 물, 기초 인프라 공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부문이 들어와 비즈니스 세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미 두 세 달 전에 호텔, 병원, 몰, 학교, 트레이닝 센터 등의 건설을 시작했으므로 민간부분에서 사업부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기인데 이제 발전소 기공식을 했으니 전기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신수도의 전기케이블은 모두 지하로 통하도록 공사해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의 전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4년 12월까지 45조 루피아(약 3조6,700억 원)의 민간투자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신수도 프로젝트가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 20년이 걸리는 것이며 만약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10년 내에도 신수도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수도 이전 예산의 20%를 정부가 부담하고 80%를 민간투자로 충당한다는 당초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결국 신수도 이전은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신수도 이전법을 통과시켰으니 법적으로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자금면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는 진전을 보기 힘듦을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국내외 민간부문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인 투자관련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패키지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